문 대통령 시정연설서 'SOC' 확대생활 SOC 특성상 중견·중소건 발주 확대 전망예산 조기 집행 및 규제 완화 등 후속 조치 시급
  •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시정연설하고 있다.ⓒ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시정연설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 건설 투자를 늘리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중견·중소 건설사에 화색이 돌고 있다. 생활 SOC 공사 특성상 대형 건설사보다는 소규모 건설사에게 참여기회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규제완화 등 후속 조치도 서둘러야 한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주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SOC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다"며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활력이 살아나도록 생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7일 경제장관 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인위적 경기 부양책을 쓰는 대신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건설투자에 주력해왔다"며 "필요한 건설 투자는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SOC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축소 기조였던 SOC 정책 방향을 확대 기조로 바꾸겠다는 것이어서 건설사에게는 고무적인 일이다. 특히 중소 규모의 전문건설업체 입찰이 많은 공공발주와 중견 건설사들의 주요 물량인 도서관·어린이집·주차장 등 생활 SOC 투자를 늘리겠다는 것이어서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건설사에게 숨통이 띄일 전망이다.

    최근 만난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국내 건설투자와 해외 수주가 동반 위축되면서 일감이 없기 때문에 직원조차 고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진행 중인 생활 SOC, 노후 인프라 개선 등이 거의 중소 규모 업체들의 먹거리인 만큼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생활 SOC는 ▲도서관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밀착형 시설을 말한다. 공항이나 교량, 철도, 역사, 항만 등 대형 SOC와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

    이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은 생활 SOC 투자 확대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들어 주택경기 하강, 해외수주 부진 등 이중고에 시달리는 대형사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생활 SOC 투자가 건설 경기의 불씨를 되살리지는 못할 것"이라며 "낙수효과가 큰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예산을 늘려야지 군소업체들에 선심성 정책을 펼치는 게 무슨 효과가 있냐"며 반문했다.

    최근 건설경기가 경색된 주된 원인이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와 해외수주 감소에 있는데도 생활 SOC 예산 확대 만으론 정곡을 찌르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린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업 특성상 정부 투자 예산이 도는 데는 보통 2~3년이 걸린다"면서 "단기적으로 SOC 예산을 확충해봤자 반짝 효과만 있을 뿐 큰 수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