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協 “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기준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이병준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 회장은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정책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병준 전자담배산업협회 회장과 전자담배산업협회 차문환 임원, 전자담배 친목 커뮤니티 ‘전친모’ 운영자가 참여했다.

협회는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체, 전문판매점 등으로 구성된 단체로 이 회장은 비영리 한국전자담배 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협회 측은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기준을 합리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준 회장은 “전자담배 대응책으로 세금이 오르면, 현 3만원대(60ml기준)인 액상 전자담배는 15만원 이상 갈 것으로 추산된다”며 “대부분 궐련 담배로 돌아가거나 해외직구를 통해 흡연자가 직접 액상을 제조하는 형태로 몰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하면 2000명의 액상 전자담배 관련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며 “최소 6000명의 생존권과 최소 60만명의 불만이 발생하고 조세저항 중 최악의 결과인 음성시장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국회, 협회 등과 공청회, 공개 토론회를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에서 폐 질환 관련 의심 환자가 발생한 데 대해선 보다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정부가) 사용중지 권고라는 대책을 내놓을 정도면 해당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알려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최소한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폐 습윤이나 다른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한 해에 6만 명이 사망하는 연초 담배와 10년간 의심 환자 1명을 양산한 액상형 전자담배 중 사용금지를 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담배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식품의약국(FDA)이 THC 성분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제 권고를 한 배경은 THC가 들어간 제품과 안 들어간 제품을 외관상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반면 국내는 미국과 달리 THC가 유통되지 않아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협회 측은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면 궐련형 하이브리드 제품 또한 사용중지 권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식약처에서 발표했듯이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발암물질과 더불어 다량의 타르가 있다”며 이 제품의 증기는 액상형 전자담배보다 유해한 것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면 당장 궐련형 하이브리드 제품 사용 중지 권고를 해야 맞다“고 강조했다.

현재 식약처는 11월까지 대마초 주성분인 THC, 비타민E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등 7종 성분 분석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정부가 진행하는 유해검사 결과 분석 실험에서 시험 방법과 종류, 대상과 화학물 등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놔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