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0년 정책이슈 종합발표회' 열어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7일 서울 인터콘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2020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종합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위원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 위원들은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발굴·연구한 '2020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식재산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정책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자율적으로 발굴·연구해 그 결과를 관계부처에 정책화 과제로 제안해왔다.

올해는 2020년 추진할 정책과제로 '빅데이터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과제' 등 지식재산 관련 10개 이슈에 대해 개선 방안을 연구했다.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과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실용신안제도 개선 방안 ▲초기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 특례 상장제도 도입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IP 중심 대응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이다.

위원회는 해당 정책이슈에 대한 관계부처의 내년도 추진계획(안)을 종합해 내년 3월에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구자열 민간위원장은 "국가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우수한 기술력과 지식재산"이라며 "정책이슈 발굴을 통한 현장전문가와 정책 실행자 간의 피드백 과정이 선도적인 지식재산 정책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