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불법건축물 걸려도 그만?…솜방망이 처벌에 갈수록 늘어

본지가 서울 대학로 주변 유명 맛집으로 손꼽히는 한 일본 가정식 전문점이 불법건축물로 단속됐음에도 리모델링한 후 불법영업을 계속하는 것을 처음으로 보도했다.

이처럼 서울시내 불법건축물(위반건축물)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늘어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시정률은 낮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지난해 서울특별시의회가 연구용역한 '서울특별시 위반건축물 현황 및 발생 억제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내 위반건축물은 ▲2015년 1만6681건 ▲2016년 1만7296건 ▲2017년 1만9509건 등 3년새 총 5만348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2017년 서울시내 총 누적 위반건축물은 6만7888건으로 2015년(4만9492건)보다 37%나 증가했다.

다만 위반건축물은 적발이 쉽지 않아 실제 건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위반건축물 여부는 항공촬영을 통해 직전년도와 금차년도의 변화부분에 대해 평면적 검토를 시행하게 된다. 외관상 드러난 베란다 불법확장, 조경제거, 일조권 위반 등에 대해 적발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실내에서 발생 가능한 발코니 무단확장, 건축설비·피난설비 등의 위반, 도면과 다르게 시공이 되었는지의 여부, 내부적인 불법용도변경, 무단 대수선 등의 행위는 실제적인 적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학로 유명 맛집의 경우도 주차장을 개조해 음식점 영업을 한 것으로 주변 상가 주민들의 제보가 없었다면 알 수 없었다.

위반건축물은 허가권자에 의해 적발된 이후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자발적 시정이 이뤄져야 한다. 2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이 전달되고 나면 그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서울시내 위반건축물 시정률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3년간(2015~2017년) 발생건수는 5만3486건인데 반해 시정건수는 1만8883건으로 시정률은 35.3%로 조사됐다. 시정률은 ▲2015년 35.3% ▲2016년 38.3% ▲2017년 32.7% 등 30%대에 머물고 있다. 즉 위반건축물 10건 3건만 시정되고 7건은 그대로 위반건축물로 남아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