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돌려준 집 주인 늘었다…1년 새 2.5배 증가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이 큰 폭으로 늘었다.

최근 전세값 상승으로 역전세 우려는 사그라들고 있지만 2년 뒤에도 전세가격이 유지될지 알 수 없어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SGI서울보증이 지급한 전세금 반환 보증 금액은 2064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집주인 대신 지급한 전세금 규모가 815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1년 새 2.5배 상승했다. 반환 건수도 2019년 12월 기준 1050건으로 전년(450건)보다 133% 증가했다.

전세금 반환 보증상품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세입자가 임시방편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015년 당시에는 전세가격이 안정화 시기였고 상품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가입자 수가 적었지만 2017년 본격적으로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가입자 수가 늘고 전세금 반환 보증 규모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5년 전세금 반환 건수는 141건으로 월 평균 12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7년 181건(평균 15건), 2018년 450건(평균 38건), 2019년 1050건(평균 8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전세금 반환 금액도 1건당 평균 9033만원(2015년 기준)에서 2019년 1억9544만원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최근 전세값 상승은 일부 지역에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또한 2년 뒤에도 전세값이 유지될지 예견할 수 없어 세입자들은 보증보험 가입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란 게 전문가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12·16 부동산대책 이후 강북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은 상승 중이지만 언제든지 전세가격은 하락세로 반전할 수 있다”며 “세입자들은 향후 전세금 반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과 서울보증보험에서만 판매하고 있지만 오는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도 출시한다.

지난해 3월 기준 전체 전세금 규모는 687조원에 달했다. 그러나 전세보증 반환 상품 가입 규모는 47조원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