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방통위, 올해 'AI 육성' 초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16일 발표한 2020년도 업무보고에는 인공지능(AI)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 AI 핵심기술과 인재를 확충하고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R&D 예산을 20조원 이상 투입하고,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본격 추진해 'AI 일등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AI·SW 전문인력 1000여명을 양성하고, AI대학원 프로그램 및 시범학교도 늘리기로 했다. AI 핵심기술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을 위해 2029년까지 1조 96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또한 2020년까지 3000억원을 투입해 AI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2024년까지 광주에 AI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5G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선 '망투자 세액공제(1%→2%), 주파수 이용대가 통합, 신설 5G 기지국 등록면허세 완화' 등 3대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AI·5G 인프라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민관합동으로 30조원도 투자한다.

방통위는 AI 시대 이용자보호 정책 수립 추진, 스팸·신유형 광고 등 국민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스팸 차단기법을 고도화하고, 관계기관에 스팸 데이터 개방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출사기 등 2차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장 1월부터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국내외 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민감한 개인정보나 음성정보가 수집될 우려가 있는 AI스피커, 홈시큐리티 서비스 등 지능형 스마트홈에 대한 실태점검도 진행한다. 7월 중으로는 음성을 자막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20억원을 투입해 시·청각장애인용 지상파방송 VOD 인터넷 서비스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분쟁 처리상황 실시간 조회, 결합상품 해지절차 간소화 등 통신 서비스 이용자 편익 증진 및 신산업 분야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