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이주 善순환' 방식적용…임대주택 입주시 先이주단지 철거영등포구·LH·SH 공동시행…1만㎡ 부지 총 1만2000가구 공급
  • 50년된 서울 영등포 쪽방촌이 1만㎡ 규모의 주거·상업·복지타운으로 탈바꿈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영등포구청은 20일 오전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쪽방촌은 아직 우리사회 빈곤과 어두운 그늘로 남아있다"며 "이에 정부는 지난 50년간 방치돼 있던 1만㎡ 쪽방촌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업시행자인 영등포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영등포 쪽방촌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1970년대 집창촌·여인숙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영등포 쪽방촌은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에 밀려 도시빈곤층이 몰리면서 노후불량 주거지로 자리 잡았다.

    현재 360여명이 살고 있으며 평균 22만원 임대료를 내고도 단열·단음·난방 등이 취약한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였다.

    그동안 무료급식소·무료진료소 등에서 쪽방주민들을 지원해 왔지만 화재와 범죄 등에 상시 노출돼 있고 알코올 중독·우울증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자살과 고독사가 번번이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쪽방 문제 해결을 위해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했었지만 워낙 노후돼 효과가 미미했다"며 "또 쪽방 개량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기존 주민이 쫓겨나고 빈자리에 새로운 쪽방주민이 유입되는 악순환이 계속됐다"고 회고했다.
     
    2015년에는 토지주를 중심으로 한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추진했지만 쪽방주민 이주대책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영등포구청은 쪽방주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쪽방촌 정비를 국토부에 건의, 국토부·서울시·영등포구·LH·SH가 테스크 포스(TF)를 구성해 '쪽방촌 정비계획'을 구체화하게 됐다.

  • ▲ 서울 영등포 쪽방촌이 서남부 중심지로 거듭나게 된다. ⓒ 국토교통부
    ▲ 서울 영등포 쪽방촌이 서남부 중심지로 거듭나게 된다. ⓒ 국토교통부

    앞으로 쪽방촌은 영등포구·LH·S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1만㎡ 부지에 총 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사업은 총 2개 블록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복합시설1에는 쪽방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70가구와 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220가구, 복합시설2에는 분양주택 600가구가 공급된다.

    영구임대단지에는 쪽방주민 자활과 취업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가 들어서며 무료급식·진료를 위한 돌봄시설도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복주택단지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유치원·도서관·주민카페 등 편의시설이 설치될 계획이다.

    사업기간중에도 쪽방주민과 돌봄시설이 지구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先이주 善순환' 방식이 적용된다.

    지구내 우측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한 先이주단지를 조성해 사업기간중 쪽방주민이 임시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완료되면 先이주단지를 철거하고 나머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분양하게 된다.

    또한 지구내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현 토지용도(상업지역), 거래사례 등을 고려해 정당 보상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쪽방주민들은 기존 주거공간 보다 2~3배 넓은 곳을 현재 수준 보다 20%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게 된다.

    김현미 장관은 "새로 마련되는 임대주택은 주거면적이 4.8명으로 기존보다 2~3배 넓어지고 월 임대료도 3만~4만원 수준"이라며 "2015년 쪽방주민 이주대책이 부족해 정비사업이 중단됐던 만큼 이번에는 지구내 先이주단지를 조성해 쪽방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주민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지구지정하고 2021년 지구계획 및 보상,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