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미래통합당 “코로나19 ‘긴급명령권’ 즉각 발동하라”

대한의사협회와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8층 코로나19대응대책본부에서 미래통합당과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의협과 미래통합당은 “대통령은 현 상황을 준 전시상황으로 규정하고 경증환자 집중관리가 가능한 격리시설 확보 및 의료 인력·장비 등 집중투입을 위해 헌법과 감염병관리법상 긴급명령권을 즉각 발동하라”고 촉구했다.

의료기관의 긴급한 추가병실 및 의료장비 확보 등 비상상황에 따른 추가적 지출에 대해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선언하고, ‘선예산 지원 후정산’ 방식으로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와 관련 ‘소극행정’을 탈피하기 위한 대책도 주문했다.  

의협과 미래통합당은 “국무총리는 특별선언을 통해 비상조치에 따른 행정공무원들의 적극적 행정을 촉구하고 이에 따른 문제는 전적으로 면책할 것을 선언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부는 국방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의료인력, 시설, 자원을 총 동원해 위기극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