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진단·치료에 2.3조, 의료기관 손실보존·격리자 보상치중정부출연기관·제약회사 백신개발 박차…상용화 몇년 걸릴수도규제완화·예산지원 등 정부역할 강조…"추경 추가편성-증액 필요"
-
중국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정부주도의 백신개발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각종 경기부양책이 망라된 추경안도 '코로나 종식'을 전제로 하는 방역책 마련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백신개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9일 국회 사무국에 제출된 추경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총 11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안중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부문에 2조3000억원을 배정했다.전국 병원에 음압병실 120곳을 확충하는데 300억원, 환자 이송을 위한 음압구급차 146대 구매에 292억원을 쓴다.또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장비확충에 98억원, 영남권과 중부권에 감염병 전문병원 2곳을 추가 확충하는데 45억원이 소요된다.특히 전액 무상으로 검사 및 치료하는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에 3500억원이 투입되며 의료기관의 경영안전자금 4000억원이 따로 지원된다.이밖에도 입원 및 격리치료자의 생활지원비, 감염자에 대한 유급휴가비를 제공하는 사업주 지원에 800억원을 쏟아붓는다.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될 경우 예상되는 의료기관 손실보존을 위해 예비비와 추경에서 각각 3500억원씩 7000억원을 추가확보하는 등 목적예비비 1조3500억원을 마련했다.
-
하지만 의료기관에 대한 대규모 지원예산에 비해 코로나19 백신개발에 대한 예산은 전무하다.일각에선 '확산 차단'에 집중된 이번 추경안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2차, 3차 추경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물론 국내 백신개발이 아예 중단된 상황은 아니다.한국화학연구원을 중심으로 8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신종바이러스융합연구단은 사스와 메르스 항체를 코로나19 단백질에 결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지난달 내놨다.기존 바이러스 항체를 코로나19와 결합하는데 성공하면 치료용 항체 및 백신개발기간을 크게 앞당길 수 있다.연구단은 코로나19 바이러스 RNA를 확보하고 특성연구, 동물실험 등을 통해 백신연구를 진행중이다.민간제약회사도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뛰어들었다.GC녹십자,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백신개발 경험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예방백신 개발에 한창이다.셀트리온은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을 공급받아 치료제 개발에 나섰다.그러나 백신 연구개발과 임상실험 등 상용화를 위해서는 최소 수개월에서 몇년이상 걸리기 때문에 무작정 손놓고 기다릴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경제성 부족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스와 메르스에 대한 백신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때문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개발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빠른 의사결정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전폭적인 예산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예결위 소속 신용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코로나19가 판데믹 상황으로 가고 있어 최소한 여름 전에 치료제 개발이 시급하다'며 "감염병 해소를 위한 연구 역량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번 추경에 관련 예산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추경심의 과정에서 해당 예산들을 추가편성하고 증액하겠다"며 "민간연구기관에서도 치료제 개발에 나선 상황에서 긴급 추가 연구인력 확보 및 신약시험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