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초안 이번주 중 보고코로나19 시대 확장재정 기조 유지경기 회복, 한국판 뉴딜 총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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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7~8%대로 늘린 550조원대 수준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급격한 재정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확장재정 기조는 유지하되, 일정 부분 확장 속도를 조절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초안을 이번주 중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급락한 경기의 회복을 돕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 경제를 한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아직 당정이 협의 중이지만 내년 예산을 10%대로 늘리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다른 여당 관계자는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아껴야 한다(지출 구조조정)"면서 "그래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대응과 한국판 뉴딜 사업에 과감하게 지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10% 이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일각의 예상에 대해 못 박은 것이다. 지출을 급속하게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수지 악화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로 해석된다.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가되 급속한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국가부채 누증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7~8% 수준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미정 상황인 사업에 대한 지출 규모가 늘어날 경우 8%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내년 예산 증가율을 7~8% 수준으로 볼 경우 예산안 총액 규모는 550조원 안팎이 된다.올해 본예산 규모는 512조3000억원이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3차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지출 규모가 546조9000억원까지 늘어났다.내년 예산은 올해 역대 최대 추경분까지 합산한 546조9000억원을 넘어선 수준이므로 확장재정의 지속이라 볼 수 있다.다만, 본예산 기준으로 2019년 지출 증가율이 9.5%, 2020년이 9.1%였음을 감안하면 7~8%대 증가율은 일종의 감속이자 코로나 사태 이후 '정상화' 모드 진입의 의미가 담겨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 증가율은 세부사업의 지출 규모가 정해진 후 나오는 결과물 성격이므로 아직 특정한 수치를 거론하기에는 이르다"면서 "최종 윤곽은 이달 말쯤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