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공급’ 함정에 빠진 요양병원… 간병인 제외 ‘혼란 가중’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가 이뤄지며 감염 취약지로 요양병원이 거론되지만 안정적 방역체계를 구축하기는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9일)부터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고 요양병원에도 안정적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비의료인으로 분류되는 간병인이 제외되는 등 반쪽짜리 제도로 운영돼 우려는 더 깊어지고 있다. 

최근 요양병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감염관리 취약시설로 요양병원을 지정하고 다각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여전히 열악한 현실은 고위험군을 위협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마스크 대란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요양병원에는 환자를 돌보기 위한 간병인의 역할이 중요한데 마스크 지급 조건에서 간병인은 제외됐다. 

실제로 마스크 지급 조건은 ((심평원 등록 종사자 수× 0.6) + (허가 병상수×0.3)×7일)이며, 보건용 마스크는 ((심평원 등록 종사자 수×0.4) + (허가 병상수× 0.3))×7일)이다.

여기서 등록 종사자 수는 4대보험이 가입된 요양병원 직원들로 한정된 상황으로 간병인이나 용역업체 직원은 그 대상이 아니다. 

이와 관련 손덕현 대한요양병원협회장은 “반쪽짜리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감염 취약지역으로 요양병원이 거론되고 있음에도 감염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마스크 문제가 해결되나 싶었지만 여전히 미궁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양병원은 간병인도 ’등록 종사자 수‘로 기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고위험군이 모여있는 요양병원에 우선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발동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마스크 5부제 등 이번 제도의 맹점은 우선순위가 설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선제적으로 방어해야 할 지점이 보이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동일한 조건만 강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러한 조치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 원내 감염의 두려움은 물론 마스크 지급 조건도 유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인과 유소년 나이대에 속하지 않는 암환자들은 배제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장은 “위급한 상황이나 재난사태일 때는 약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게 공정한 기회이자 사회적 약속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왜 면역력에 가장 취약한 중증암환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는 공정한 공급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공정하지 않다. 건강한 일반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암환자들이 마스크를 구해야 하는 실정은 참혹하다. 조속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환자권익협의회는 보건복지부에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손덕현 요양병원협회장은 울산에서 이손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달 27일 병원 작업치료사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의사 15명과 간호인력 112명, 재활치료사 61명, 행정요원 등 기타 직원 65명이 근무하며 중증 환자 등 394명이 입원한 상태였다. 

그러나 추가확진자는 없었다. 원내 접촉자는 물론 원외 관계자에 이르기까지 전수 조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 빠른 정상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감염 취약지대라고 불리던 요양병원에서 확산을 방어할 수 있었던 것은 손 회장이 진단검사와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약 1억원을 급히 투입한 결과다.

물론 이는 특이한 사례다. 보편적인 요양병원의 상황에서는 이렇게 자비를 털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일일이 감염여부를 확인할 인프라 존재하지 않는다. 

손 회장은 “요양병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 발생 시 전체 환자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진단검사비를 지원책이 발동돼야 한다.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요양병원이 감염 취약지역이라면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명확한 제도와 지원이 있어야만 한다. 말로만 우려하지 말고 정부는 실질적 대응책을 하루속히 만들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