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금지 여전히 결정 못 해 ‘장기전’ 양상, 6월까지 지속될 듯 ‘정치적 고려 담긴 방역대책·부작용 생긴 포퓰리즘 정책’ 등 개선 시급 미래한국당 비례대표에 도전한 이유, 제대로 된 보건의료정책 실현 목표
  • ▲ 박은철 한국보건행정학회장(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연세대 보건대학원.
    ▲ 박은철 한국보건행정학회장(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연세대 보건대학원.
    박은철 한국보건행정학회장(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이 미래한국당 비례대표에 도전했다. 이번이 국회 입성 도전 삼수째인 그는 보건의료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목표로 각오를 다지고 있다. 

    현 정부 주요 정책인 문재인케어에 내포된 포퓰리즘의 한계를 지속적으로 비판한 학자 중 하나인 그는 최근 코로나19 이슈까지 과학적 접근이 아닌 ‘정치적 고려’가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최근 본지를 통해 박은철 보건행정학회장은 “코로나19의 가장 중요한 방역은 ‘중국발 입국금지’였다. 감염원인을 차단하고 방역활동이 시작됐으면 지금보다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4월 초로 예정됐던 시진핑 방한, 415총선 등 여러 요인이 겹쳐 감염원 차단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초동대처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박 학회장은 “현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대응하면서 과학적 접근보다는 정치적 논리를 우선시했다고 판단한다. 아쉬운 부분이다. 지금 코로나19는 장기전에 접어들었다. 6월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또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진단검사 능력을 치켜세우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능력이 아니라 민간업체의 능력이 탁월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대구 신천지, 구로 콜센터 등 지역사회 전파를 막지 못한 상태임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외부 감염요인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내의 코로나19 상황이 정리할 때까지 빗장을 걸고 집중적인 방역활동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진단이다. 

    ◆ 보건의료 근간의 구조적 문제 해결 필수 

    “이제 보건의료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고 싶다. 정책의 마지막은 입법이다. 이를 위해 국회에 입성해야 한다는 목표가 생긴 것이다.” 

    박 학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전에 접어든 만큼 만약 국회 입성 시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치적 고려는 배제하고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매뉴얼을 명확히 하는 과정을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그가 해결해야 할 근본적 숙제는 문재인케어의 부작용을 없애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미 건강보험의 재정적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뇌MRI 같이 맹목적인 보장성 강화는 시행되기 어려운 실정임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박 학회장은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은 언젠가 끝이 보인다. 그 문제는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구조적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의료전달체계는 무늬만 있다. 1차의료인 의원급이 역할이 강화돼야 하는 것이 핵심인데 현재의 구조로는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합리적 대안을 찾아 적용해야만 차츰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신종 감염병이 등장할 때마다 의료전달체계가 견고하게 형성된 상태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 역시 이 부분에 공감하고 있다. 

    박 학회장은 “의원급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행 보험체계 내에서는 답이 없다. ACO(Patients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도입으로 전달체계 네트워크가 유지되는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2010년 미국은 ‘환자보호와 책임진료에 대한 법(Patients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을 통해 ACO 제도를 공식화했다. 

    정해진 환자 집단에 대해 각 종별 의료공급자들이 협력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감소시켜 비용 절감 및 질 향상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통합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의료비 절감과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달성하면 성과급을 지급하는 모델을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자는 것이 박 학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견고한 보건의료정책 구조가 만들어지면 여러 위험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극복할 힘을 갖추게 된다. 합리적 제도가 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 이것이 세 번째 국회 입성을 도전한 이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