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퍼주고 더 깎아주고… 전례없는 3차 추경 현실화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부터 3차 추경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이 남발하는 탓이지만, 무턱대고 현금 퍼주기와 세금감면 등 당장의 피해지원에 급급했던 재정당국의 근시안적 대책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코로나19 악영향이 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은 3~4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말처럼 장기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데, 코로나 이후 경기부양 대책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각종 세제혜택을 쏟아내면서 올해 정부 세수는 최악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등 추가적인 세입경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전례없는 3차 추경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내놓은 계획을 살펴보면 소요되는 예산만 50조원에 육박한다. 예비비를 끌어모은 1차 경제대책으로 방역과 소상공인 및 LCC 지원에 4조원을 썼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자금을 가져다 발표한 2차 대책(2.28일)에서는 저소득층 소비쿠폰, 자동차 개소세 인하 등 각종 세제혜택으로 16조원을 쏟아부었다.

고용유지 지원금·피해기업 보상금·돌봄쿠폰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폭을 넓히면서 1차 추경 11조7000억원을 새로 편성했고, 국민 70%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설로 9조1000억원의 2차 추경을 발표했다.

여기에 채권시장과 증권시장 안정화를 위한 금융권 펀드, 보증재단을 활용한 추가대출 계획까지 합치면 100조원 + 알파(@)에 달한다.

하지만 올해 마이너스 성장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이 같은 대책으로는 턱없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코로나 충격 이후 경기반등을 위한 준비는 태부족인데다,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감소치도 가늠하기 어렵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부터 3차 추경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차 추경안 발표 이후 "꼴 필요한 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완성된 대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총선 이후 코로나 중장기 대책을 위한 3차 추경을 추진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다.

야당도 기존 예산의 20%를 삭감해 100조원의 비상재원을 마련하는 등 총 240조원 규모의 종합 패키지 대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여야의 돈풀기 경쟁에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당혹스럽다.

건국 이래 3차 추경이 이뤄진 때는 1969년이 마지막이다. 보리쌀 먹기 운동이 퍼졌던 당시 정맥수매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2차 추경이 통과된 것도 2003년 태풍 매미 피해 대책마련 이후 17년 만이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차 추경을 반영한 올해 정부총지출은 523.1조원으로 총수입 481.6조원보다 41.5조원이 더 많다. 정부는 내년에는 세수가 505.6조원으로 24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는 코로나19 타격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다.

또 1차 추경에서 정부가 제출한 3.2조원의 세입경정은 국회 심사를 거쳐 0.8조원으로 줄어들었다. 정부는 지난해 악화된 경제상황을 이유로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2.5조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여야는 세출예산은 8.5조원에서 10.9조원을 늘려버렸다.

홍남기 부총리는 2차 추경안 계획을 발표하면서 "세입경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연스럽게 세수부족분을 채워넣은 하반기 3차 추경이 예상되는 이유다.

홍 부총리는 "시급성을 감안해 2차 추경은 원포인트로 실시하게 됐다"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이 더 늘어난다면 언제라도 추가 지원을 보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