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보완·공기연장 등으로 불용처리 예상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4748억원도 투입국토부 "준공 차질 없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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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에 대응하고자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짠 가운데 철도 관련 분야에서 4개 사업에 배정됐던 5600억원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으로 활용된다.
- ▲ 철도.ⓒ연합뉴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7조6000억원 전액을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을 활용해 조달할 계획이다. 세출사업 삭감·조정 규모는 3조6000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불용(不用)이 예상되는 철도건설 3건과 철도차량 구매 1건 등 총 4건의 철도 관련 사업비를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조정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투입한다고 설명했다.
철도 사업에서 감액되는 예산은 총 5603억원이다. 포항~삼척 철도건설은 올해 예산 3185억원 중 1200억원을 줄였다.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사업은 4000억원 중 2000억원,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은 7103억원 중 2300억원을 깎았다.
포항~삼척·보성~임성리 사업은 비전철 구간을 전철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설계 보완과 공기 연장으로 말미암아 올해 예산 중 3200억원쯤이 집행되지 않고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은 도심 구간 지하화에 따른 민원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공기가 연장돼 올해 예산 중 2300억원쯤이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곡~소사선 민자철도 사업에서 철도차량 도입 계획이 조정돼 올해 예산 103억원이 감액 조정됐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4748억원도 추경 재원으로 투입한다.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보내는데, 이 예탁 규모를 10조2000억원에서 10조7000억원으로 늘려 증액되는 만큼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을 줄인 철도사업을 목표대로 준공할 수 있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 ▲ 국토부.ⓒ뉴데일리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