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최대 150% 육박

지난해 표준화 이후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손해율이 최대 1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비 급증으로 보험사별 실손보험 손해율이 악화한 것이다. 

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9개 보험사의 표준화 이후(표준화+착한실손)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최소 119%에서 최대 149.3%를 기록했다.

위험손해율은 손해액을 위험보험료로 나눈 것으로, 손해율이 140%라는 것은 보험료로 100원을 받았는데 보험금 지급액이 140원에 이른다는 뜻이다. 

국민의 약 70%(38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급여 진료 중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구실손보험', 2009년 10월 이후 팔린 '표준화실손보험', 2017년 4월 이후 판매되고 있는 '신실손보험'(착한실손)으로 구분된다.

표준화 이후 실손보험은 의료비 가운데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10%에서 20%수준이다. 

지난해 보험사별 표준화 이후 실손보험 손해율을 살펴본 결과 119.4~149.3%에 달했다. 2018년 19개 보험사의 표준화 실손보험 손해율은 105~137.4%였다.

한화손해보험은 손해율이 149.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농협생명 147.2%, 동양생명 145.9%, 신한생명 144%로 140%를 넘어섰다.

미래에셋생명(139.3%), DB손해보험(137.6%), 현대해상(136.3%), 농협손보(133.6%), 롯데손보 (131.4%), 삼성생명(130.3%), MG손해보험(130.2%)은 130%를 웃돌았다. 이어 ABL생명(129.6%), 메리츠화재(129%), 흥국화재(126.5%), 교보생명(126.4%), KB손보·흥국생명(각각 124.2%), 삼성화재(126%), 한화생명(119.4%) 순이다.

19개 보험사 중 동양생명(45.8%포인트 하락)을 제외한 18개사는 표준화 실손보험 손해율이 일제히 높아졌다.

손해율 상승폭이 가장 높았던 곳은 메리츠화재로 1년 새 24%포인트 상승했다. 같은기간 신한생명은 22.1%포인트, 미래에셋생명은 20.8%포인트 높아졌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이른바 '문케어'의 영향 등으로 건강보험 자기부담금과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이 늘면서 손해율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비급여 의료 증가, 의료비 상승 등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늘면서 실손보험 손해율이 치솟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 시행 후 의료기관이 수익보전을 위해 또 다른 비급여 진료를 늘리는 ‘풍선효과’가 통제되지 않아 비급여 부분 의료비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상품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와 역선택 문제 완화를 위해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할인,할증)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