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코로나19 여파 위기로 제약산업 삼중고… 약가규제 중단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제약·바이오산업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정부가 새로운 약제규제정책 도입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나왔다. 약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약가인하 충격을 면하게 해달라는 요청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이하 제약협회)는 ‘코로나19 국가재난 위기 제약 자국화 기반을 위한 건의문’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약협회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봤다.

코로나19로 인해 제약·바이오산업계에 막대한 매출 손실이 불가피한데다 연구개발 차질, 원료의약품 수급 불안과 원자재값 상승 등의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겹쳤다. 이에 산업계가 새로운 약제규제정책의 중단과 지원정책 강화를 요청하고 나선 것.

제약협회는 건의문에서 코로나19 이후 병원을 찾는 환자수가 최대 46% 급감하면서 제약·바이오산업은 올해 최소한 1조 8000억원대(총 약품비의 최소 10%)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매출 감소는 R&D투자와 시설투자 위축, 고용 감소 등 기업경영 전 분야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환자 모집에 차질이 빚어지고 의료인 현장 투입으로 임상시험이 지연, 중단되는 사례가 속출하는 점도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일부 개발중인 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중기적으로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글로벌 시장의 원료수급 불안과 환율 상승이 맞물려 원재료비 상승이 불가피한 점도 산업계를 위협하고 있다. 중국이 다수의 원료의약품 공장을 폐쇄하고, 인도가 26종의 원료의약품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한 데 따른 것이다. 산업계는 원재료비가 25% 상승할 경우 약 1조 700억원의 비용 증가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계가 이처럼 삼중고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제약협회는 새로운 약제규제정책 도입을 중단해 달라고 강력하게 호소했다.

이미 지난 1월 1000억원 규모의 실거래가 조사 약가인하를 단행한데다 내년 1월까지 사용량 증가, 가산기간 제한 등으로 2000억원 상당의 약가인하가 예고돼 있다. 총 3200억원 상당의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는 게 제약협회의 설명이다.

여기에 향후 적용하기로 한 제네릭 약가 차등제에 따른 기등재의약품의 약가인하 금액 6500억원을 포함하면 제약·산업계는 건강보험 청구액의 5%에 달하는 약 1조원의 약가인하 충격을 받게된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을 재평가해 급여범위를 줄이거나 약가를 인하한다는 내용’의 요양급여기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이를 오는 7월부터 순차 시행할 경우 회복불능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제약협회는 제약·바이오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약가규제정책 도입을 경제가 회복할 때까지 중단하고, 사후관리 약가인하제도를 1년 유예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원료·필수의약품 생산설비 확충 등 제약 자국화에 필요한 R&D지원, 세제혜택, 신속심사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제약협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에 산업계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이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산업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중한 상황을 직시한 특단의 비상조치와 파격적 지원이 동반된다면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의 새 성장엔진으로,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제약 자국화를 실현하고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국가성장동력 산업으로서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