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별 부동산 공약 살펴보니 민주당, 생활SOC 30조원 투입통합당, 3기신도시 개발 재검토정의당, 다주택자 중과세…민생당, 1가구1주택자 종부세 면제

  •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별 부동산공약은 '당론'이 다른 만큼 차이가 확연하다. 크게 '진보'와 '보수'로 나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신혼부부 및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시장중심의 자율경제를 근거로 공약들을 내놨다.    

    물론 공통점도 있다. 표심을 염두에 둔 선거공약인 만큼 타깃은 다르지만 공략대상 지역과 연령에 맞게 전략이 짜져 있다. 일례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공약이 '서울 외 지역'과 '2030세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미래통합당은 반대로 '서울(강남)'과 '4050세대'를 겨냥했다.

    더민주당의 부동산공약 주요대상은 청년·신혼부부와 서울을 제외한 지역민이다.

    먼저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활성화를 통해 문화·편의시설로부터 소외된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2022년까지 국비 30조원을 투입해 생활기반시설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3기 신도시와 구도심·국공유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택 총 10만가구를 공급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출시해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늘리겠다고 제안했다.

    또 청년디딤돌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전월세 대출규모를 3조원, 지원대상을 각 100만가구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보장기간을 최소 4년으로 연장하고 차임 인상률도 5%로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3기 신도시 건립을 전면 재검토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로 도심지역 공급량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와함께 과도한 대출규제를 풀고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시장중심의 자율경제로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부동산세제 개편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고가주택 기준을 시세 9억원초과에서 공시지가 12억원이상으로 상향하고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겠다는게 주요 골자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정의당도 종부세 세율 인상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부동산공약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1급 고위공직자 경우 1가구2주택이상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재개발·재건축 공공임대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하고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0만가구씩 반의 반값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차인 보호정책으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고 전세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계약갱신청구권 2회까지 최소 9년간 세입자거주를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생당은 1주택자와 맞벌이부부를 타깃으로 했다.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고 대신 보유 주택수에 따라 세율을 높이는 누진세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여기에 중산층 맞벌이부부도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대표적 부동산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금융당국이 아닌 각 금융사 자율에 맡기자고 했다.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반값아파트' 공급을 내세웠다. 20평대 기준 1억원대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수도권과 지방 중소도시에 평당 1000만원대 무주택자 공공주택 단지 조성을 약속했다

    또한 주거빈곤 차상위 고령자가구에 주거바우처를 월평균 1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임대료 과부담 고령가구에 전기료와 가스비 지원 공약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