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들까지 나섰다… 청와대로 몰려가 '항공업 지원' 읍소

조종사들이 청와대 앞을 찾아 코로나19 대책을 호소했다. 이들은 정부의 대대적 자금지원과 공항 소재지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을 요구했다. 지상조업사와 협력사 등 연관업종으로의 지원 확대도 강조했다.

조종사 노조연맹은 14일 청와대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맹에는 대한항공을 비롯한 6개사 조종사 노조가 속해있다. 조종사 노조가 없는 티웨이항공과 에어서울은 빠져있다.

현장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조종사 노조 대표가 참석했다. 한국공항 등 조업사와 협력사 노조 대표까지 총 30명이 진행했으며, 이들은 회견 후 청와대에 공개서한을 전달했다. 

연맹은 “항공업은 직접 고용 8만명, 연관업종 종사자가 25만에 달하는 국가기간산업”이라며 “업체 한 곳의 도산은 소속 직원뿐만 아닌 조업사, 하청업체 등 연관 업종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인천공항은 이용객이 약 95% 감소해 주기장 역할을 하는 처지가 됐다”면서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언제 진정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맹은 정부가 대대적인 금융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등 해외 사례를 들어 현 지원책이 지나치게 안일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에 열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강조할 계획이다.

연맹은 “이번 위기는 부실경영으로 위기에 빠진 과거 타 산업 사례와 다르다. 상황이 엄중한 만큼 정부가 극복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경영자금을 비롯 대출보증, 세금감면, 임금보조금 지급 등 대대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항공업에 약 74조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프랑스 약 60조, 싱가포르는 16조원을 지급했으며 독일은 무제한 지원을 약속했다”며 “이들 국가는 세금 면제와 대출지원 등의 폭넓은 추가지원책도 함께 내놨다”고 강조했다.

정리해고 중인 이스타항공의 상황도 언급했다. 연맹은 정부가 신용 등 각종 조건으로 이스타의 대출을 막아 구조조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실패 당사자인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연맹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이스타는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실 소유주 이상직 전 회장은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그 가족은 지분매각으로 현금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사이 정부는 긴급자금 대출을 제한해 구조조정을 부추겼고, 죄 없는 직원들만 회사에서 쫓겨나고 있다”며 “경영에 실패한 오너일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조종사 자격 유지조건 완화 등의 행정 지원도 요구했다. 조업사와 협력업체 등 연관업종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항 인근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한다는 설명이다.

연맹은 “한국 조종사는 관련법에 따라 비행경험 등으로 자격을 유지한다”면서 “정부는 항공사별 휴업상황과 전망, 장비현황을 조사해 대량 자격상실에도 대응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고사직 등을 겪고 있는 조업사와 협력업체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포함하고, 전국 공항 소재지를 고용위기·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한다”면서 “소규모 항공 하청업체의 고용보장을 위한 한시적 해고금지법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