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GTX-B 민자추진 무게?…사업비 5.7兆 부담, BTO·BTL 혼합방식 '만지작'

뉴데일리경제 취재 결과 재정당국은 KDI에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을 검토해달라고 추가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KDI 분석이 더 늦어지는 이유다. KDI는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혼합한 민자사업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TO·BTL 혼합형 민자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말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도입을 공식화한 사업모델이다. 기재부는 이 모델을 GTX-B노선에 처음으로 적용할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BTO는 민간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하고 일정기간이 지나 소유권을 정부 등에 넘길때까지 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방식이다. BTL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시설임대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혼합모델은 정부 등이 최대 50%까지 시설임대료를 주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운영해 수익을 올리고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기반시설 건설에 100원이 들때 BTO·BTL 혼합방식의 경우 50원은 정부가 임대료로 줄테니 나머지 50원은 민간사업자가 벌어서 메꾸라는 것"이라며 "민간사업자는 투자금의 절반을 정부지급금으로 받으니 위험을 낮출 수 있어 좋다. 정부는 당장 큰돈 들이지 않고 20~30년 장기 할부로 기반시설을 건설할 수 있고 투자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요구수익률)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GTX-B노선이 일반적인 BTO로는 어려워도 혼합모델이라면 민자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