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0년 재정동향 5월호 발간‘총수입 현황 공개3월 국세수입 22.8조…경기불화 여파 법인세감소 영향 1.5조 줄어
  • ▲ 7일 기재부에 따르면 1월~3월 누계 총수입은 119조 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 5000억원 감소했다 ⓒ뉴데일리 DB
    ▲ 7일 기재부에 따르면 1월~3월 누계 총수입은 119조 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 5000억원 감소했다 ⓒ뉴데일리 DB

    올들어 1~3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코로나19(우한폐렴) 대책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전년에 비해 30조여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7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경기불황에 따른 법인세 감소,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으로 국세수입이 크게 감소했다.

    3월 한달간 총 수입은 41조8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중 국세수입은 22조8000억원에 그쳐 전년동월대비 6000억원 줄었다. 1~3월 누계 국세수입 역시 69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조5000원이 감소했다.

    이처럼 국세 수입이 감소한 것은 지방소비세율이 15%에서 21%로 인상돼 1조3000억원 규모의 부가세가 감소하고 반도체업황 부진으로 3월 법인세 실적이 13조4000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6000억원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소득세는 3조2000억원으로 부동산거래 증가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3월 세외수입은 1조9000억원, 1~3월 누계 8조6000억원을 나타냈고 기금수입은 17조1000억원, 누계 41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 ▲ 3월말 기준 재정수지 현황 (단위: 조원, %, %p) ⓒ기재부 표
    ▲ 3월말 기준 재정수지 현황 (단위: 조원, %, %p) ⓒ기재부 표

    3월 총지출은 60조8000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1조 8000원 늘었고 1~3월 누계는 164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조5000억원 증가했다.

    3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9조원,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24조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따라 중앙정부 채무는 731조6000억원으로 전월대비 6조3000억원이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