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울한 경제지표, 일본式 불황 답습?…무조건적 고용·창업 타개 ‘정책실기 우려’

경제지표 부진에 따라 일본식 장기불황에 직면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고용·무역수지·경제성장률 등에서 저조한 수치가 속속 발표되며 경제전망이 암울하다.

13일 발표된 4월 고용현황에서는 전년대비 47만 6000명 감소, 1999년 외환위기 당시로 회귀했다. 정부의 고용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비판이 높다. 업친데 덮친격으로 경제의 양대축인 내수침체와 수출도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카드를 통해 소비를 이끌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단기처방에 그칠것이라는 분석과 향후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를 뒷전에 밀린 분위기다.

수출 역시 위기의 연속이다. 4월 수출은 369억20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4.3% 감소해 99개월만에 무역수지를 적자로 돌아섰다.

코로나19 여파 경제지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으며 올해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을 두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경제지표를 통해 불거진 사안에 대한 급한불 끄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부랴부랴 14일 공공부분의 일자리 156만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여기에 청년과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독려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창업과 기술창업은 22만 607개로 2018년에 비해 3.9%(8,370개) 늘었다.

중기부는 기술창업은 60세 이상과 30세 미만에서 상승세를 띠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창업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여기에 정부부처는 올해 90개 사업에서 모두 1조 4517억원을 투입 창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창업 제조기업이 내던 폐기물, 교통유발 등 12개 창업부담금은 면제기간이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해 자금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당근책도 속속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고육지책에 대해 경제체질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례 없는 경기불황에 직면한 상황에서 단기 일자리 창출과 창업유도가 근본적 해결책이 될수 없다는 것이다.

대안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 기업경영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신성장 동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경영 지원을 위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야 한다”며 “경제불황은 코로나19가 영향도 미쳤지만 그간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기로 볼수 있다. 내수와 수출침체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경영 위축은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정책효과를 극대화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