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업계, 생계형 적합업종 해제 여부에 '초긴장'… 대기업 빗장 풀릴까

연 360만대에 달하는 국내 중고자동차 시장이 ‘폭풍전야’ 같은 팽팽한 긴장에 휩싸였다.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대기업도 중고차 판매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종 판단 권한을 가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발표 기한인 지난달 6일이 지났음에도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앞서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지난해 11월 6일 중기부에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냈다.

중기부는 동반위의 입장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내(3개월 연장 가능) 지정 및 고시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우한폐렴) 여파로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며 “다음주 중 대면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해당 분야에는 5년간 대기업이 진입하거나 사업을 확대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그간 케이카와 AJ셀카, 오토플러스 등을 제외하면 대기업 진입이 막혀 있었다.

중고차 매매 업체, 매매사업 조합 등은 사실상 생계형 적합업종 해제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동반위가 한 차례 불가 의견을 낸데다 ‘상생안을 마련하라’는 방향으로 기류가 또다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중기부는 최근 매매 업체 등에 상생안에 대한 논의를 제의했다. 지난해에도 상생안을 만들 계획이었으나 일부 반발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중고차 업계는 상생안 마련이 곧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적합업종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충격을 완화하는 게 목적 아니겠냐”며 “이는 곧 대기업 진출을 허용한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매매사업 조합 등은 대기업이 진출할 경우 물량 확보가 어렵고 가격 통제력을 견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영세업자만 타격을 받아 실업, 폐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 진출이 없는 물건으로 손님을 유인하는 허위매물, 주행거리 조작, 사기판매, 결함을 책임지지 않는 업무 태도 등을 바로잡을 기회라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 중 76.4%가 중고차 시장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 주된 원인은 허위매물, 수리 불신 등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시장 접근 규정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산업 경쟁력을 상실하게 하는 비현실적 규제”라고 비판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기부의 고민이 클 것”이라며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악화한 가운데 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찾을 전망”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의 중고차 거래(이전 등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대수는 369만5171대로 집계됐다. 이는 신차 등록대수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