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입법 폭주 이어 '원전 축소' 당략 위해 '국가 미래 먹거리'마저 내팽겨쳤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정국 속 입법 독주에 나선데 이어 정부 에너지 정책 핵심인 원전 정책에도 브레이크를 걸었다. 정부가 야당 반대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국회 보고 단계를 넘지 못하자 당초 계획한 신규 원전 증설 규모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 르네상스로 블릴 만큼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를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전날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 산업통상중기벤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11차 전기본 조정안을 보고하고 실무 협의에 들어갔다.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을 4기에서 3기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의 조정안을 마련, 야당과 협의에 나선 것이다. 

11차 전기본은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우리나라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필요한 신규 발전설비를 도출한 정부의 에너지 계획안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초 확정됐어야 하지만 4·10 총선 등으로 5월 말 실무안이 발표됐다. 

야당이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 요구하며 줄다리기가 이어졌고 12월 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국회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었다. 

국회 보고 절차가 계속 미뤄지면서 산업부는 국회 상임위 여야 의원에게 전기본 조정안을 제안했다. 전기본이 난항을 거듭하면서 '원전 1기 축소'라는 고육지책을 꺼내들었다는 분석이다. 이 역시 야당의 수용 여부는 현재로선 알 수 없어 11차 전기본 최종안에 반영될지 미지수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고사위기에 내몰렸다 가까스로 부활에 나선 상황에서 원전 로드맵도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인공지능(AI)로 촉발된 전력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원전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전 세계적으로도 원전 확대 움직임이 일고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신규 원전 건설에 비판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초 11차 전기본에는 2038년까지 대형 신규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전 1기 건설 계획이 담겼다. 하지만 조정안에는 대형 신규 원전 건설이 3기에서 2기로 축소돼 반영됐다. 이에 따라 2038년 발전예상량에서 원전은 종전 249.7TWh(테라와트시)에서 248TWh로 비중이 35.6%에서 35.1%로 줄어들게 됐다. 이를 두고 원전이 차세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 개입으로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조정안에서 태양광 설비용량 목표는 2038년까지 종전 대비 2.4GW(기가와트) 확대해 부족분을 채우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비중은 기존 29.1%에서 29.2%로 늘어나게 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입장을 반영된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날 보고돼 이제 협의에 착수한 단계"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