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기 부양·디플레이션 완화 등 긍정 기능금융 수익성 저하 및 중개기능 약화 우려 "마이너스 금리 도입 국가들 향방 지켜봐야"
  • ▲ 산업은행 산하 KDB미래전략연구소는 15일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 기준금리 추이를 잘 살펴봐야한다고 밝혔다. ⓒKDB연구소
    ▲ 산업은행 산하 KDB미래전략연구소는 15일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 기준금리 추이를 잘 살펴봐야한다고 밝혔다. ⓒKDB연구소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치인 0.5%로 인하한 가운데 미국 등 주요국에서 마이너스 금리 도입 가능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이 '제로금리' 시대를 넘어 마이너스금리로 넘어갈 경우, 실물경기 부양 효과는 뒤따르겠으나 금융 수익성 저하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은행 산하 KDB미래전략연구소는 15일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향후 마이너스 금리와 같은 비전통적 통화정책 도입 기대가 나올 수 있다"면서 "관련 정책 시행 중 또는 예정인 국가들의 향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미국 연방기금 금리선물(FFF) 시장에서는 정책금리의 마이너스 진입 가능성을 반영해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가 일시적으로 확산됐다"면서 "미국의 국채 2년물 금리도 0.13%까지 하락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마이너스 금리 인하 가능성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정책금리를 마이너스로 인하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이러한 가능성을 일축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상당기간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연준은 지난 1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서 기준금리를 기존 0.00~0.25%으로 동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외에도 영국, 뉴질랜드 중앙은행 역시 마이너스 금리정책 도입 가능성을 밝혔다. 

    영국은 지난달 20일 사상 첫 마이너스 금리 국채(3년 만기, -0.003%)를 발행했고 뉴질랜드 중앙은행 역시 통화정책 결정문에서 마이너스 정책금리 도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보고서는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경기부양과 같은 긍정적 효과 기대할 수 있으나 금융기관의 수익성 저하,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한다"고 강조한다.

    유럽중앙은행(ECB)은 마이너스 금리정책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도입할 경우, 유로존의 실질 GDP성장률이 2.5~3.0%P, 인플레이션율은 0.3~0.5%P 각각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마이너스 금리 도입은 이자수익 및 예수금 규모를 감소시켜 금융기관의 수익기반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에서 마이너스 금리와 같은 비전통적 통화 정책 도입 기대가 부각될 수 있다"면서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이거나 예정인 국가들의 향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경기부진 장기화,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시장의 기대가 재차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