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방수 맡기더니... 국책은행 지방이전 추진 논란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정책금융기관의 지방이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은 지난 총선서 약속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노조 측은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을 막겠다"며 TF팀을 발족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국토연구원에 발주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결과가 이달 내에 나온다. 보고서 결과에 따라 수도권내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논의가 확산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당시 수도권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약속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이 끝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를 할 것"이라고 공식 밝혔다. 

민주당은 1차 지방이전 공공기관 외에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을 추가로 내놓기도 했다.

국회에선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을 뒷받침할 입법전쟁이 시작됐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 추가 이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 이전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년 1월 1일 재검토해 지방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같은 과감한 균형 발전 정책에 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에 공공기관 특히 정책금융기관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구조조정, 기안기금 등 한시가 급한 업무를 떠안은 상황에서 이전 추진은 앞 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27일 지방 이전 저지 TF를 출범시켰다. 여기에는 금융노조 산하 산업은행지부, 수출입은행지부, 기업은행 지부, 금융경제연구소 등이 참여했다. 

노조 측은 "여당의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등 일방적인 국책은행 지방 이전 추진은 금융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면서 "금융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