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 협력업체에 5조 금융지원… 7월말 집행 예고

정부가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5조원의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재원을 활용해 항공, 해운, 기계 등 기간산업 자금난을 겪는 협력사를 돕기 위해서다. 

정부는 19일 제 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기간산업 협력업체 운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일부 업종 및 저신용 협력사들이 금융 접근에 어려움이 있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을 기준으로 하지만 1조원 범위 내서 협력사 지원이 가능한  '협력업체 지원 특화 프로그램'이라는 예외 조항을 뒀다. 

정부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이 출자한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한 뒤 이 SPV가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지원대상 기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 중 기간산업 생태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업으로 한정했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산업은행법령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대상 업종 내 기업이다. 

기안기금 자금지원 대상 업종은 현재 항공, 해운만 분류된 상태이나 향후 확대될 전망이다. 산은 시행령에 따르면 기간산업 업종은 항공, 해운, 금융위 지정업종으로 분류돼 있다. 

 

다만 코로나19 이전부터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업체는 제외했다. 기존 채무 연체, 세금체납, 회생 구조조정절차 진행중 등은 대출 취급은행이 심사과정에서 확인, 판단하기로 했다. 

대출과정은 협력업체가 프로그램 참여 은행 중 거래를 원하는 채권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은행은 프로그램 지원 자격을 심사한 뒤 대출을 실행한다. 

자금 용도는 신규 운영자금 대출로 기존 은행권 대출 상환 용도로는 활용이 금지된다. 대출 만기는 2년으로 기존 대출 한도 외에 추가 대출 한도가 부여된다. 

기안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기구(SPV)는 은행으로부터 협력업체 운영자금대출 채권을 매입해 기초 자산을 구성하게 된다. 

SPV는 매입한 대출 채권을 기초로 유동화 증권(P-CLO)를 발행한다. 

전체 규모의 50%를 차지하는 AAA 등급의 선순위증권은 민간에 매각한다. 중순위증권(BBB등급, 비중 30%)은 국책은행이 보유하고 후순위증권(C등급, 비중20%) 중 15%는 기안기금이 보유하고 5%는 협력사가 보유한다.

금융위는 프로그램 시행 시점부터 우선 6개월간 운영하기로 했다. 7월 내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말에는 프로그램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