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품질 조사 발표 코 앞… '변별력' 논란 도마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이르면 내달 첫 5G 서비스 품질 평가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통사들이 관련 조사의 변별력을 놓고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의 표본 조사만 진행할 뿐더러, 조사 '방법 및 인원 구성' 등이 투명성 있게 공개되지 않아 관련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서울과 전국 6대 광역시에 대한 5G 서비스 품질 평가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3일 5G 서비스가 시작된 후 정부가 직접나서 품질을 공식 평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가 결과는 내달 말에서 8월초 발표될 예정으로, 그동안 지속돼왔던 5G 소비자 불만 실체가 확인될 지 이목이 집중된다.

그러나 이를두고 이통사들은 우려를 내보이고 있다.

결과가 이통사별 수치로 나올 공산이 커, 자칫 순위가 매겨질 경우 소비자들이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맹신할까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선 과기정통부가 각 사업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순위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존재하나, 지난 2018년 첫 실시한 '유료방송 품질 시범평가' 전례를 비춰보았을 때 결국 순위가 공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당시 첫 시범 평가라 과기정통부는 순위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국회에서 관련 자료 요청이 있어 결국 관련 순위가 공개됐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정부의 평가 변별력을 놓고도 신뢰성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먼저 이통사들이 전국적으로 5G 기지국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서울과 전국 6대 광역시 100여곳의 표본을 선정해 품질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0여곳의 표본 선정 기준이 모호할 뿐더러, 평가 인원들에 대한 정보도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특히 올초부터 창궐하기 시작한 코로나19 여파로 5G 인빌딩 기지국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같은 사정들이 고려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 기지국 1식을 개통하기까지 '장비개발 - 개설신고 - 설치공사 - 준공신고 및 검사'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통사 엔지니어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 기관 관계자들과 대면으로 검사를 하거나 직접 현장에서 점검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건물 소유주와 일일이 대면 미팅을 통해 5G 인빌딩 구축을 논의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엔 예정된 미팅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통신 업계는 지난 4월의 경우, 건물주와의 미팅 취소율이 전국적으로 약 20% 이상 나타났으며, 대구·경북지역은 더 심각했다고 토로한다.

또한 전송속도의 최고치가 높다고 해서 개인 이용자의 품질과 그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예컨대, 모바일에서 넷플릭스를 볼 정도면 5Mbps 정도면 되는데, 최고 속도가 500Mbps가 나왔다해서 관련 콘텐츠가 더 잘나오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와관련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 이용자들이 상품 선택의 도움이 되는 객관적인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품질 평가를 하게 되어 있다"며 "통신사들이 5G 커버리지를 구축하고 있는 현황 자체가 서울과 전국 6대 광역시 인근 밀접지역부터 우선 구축하고 이후 다른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전략이여서 해당 지역에 대한 관련 속도를 평가하고, 커버리지 구축을 점검하는 식으로 평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일단 통신사별 속도 및 속도 지연율 등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표본 조사 방법이나 조사 인원들에 대한 정보는 관련 결과 발표 이후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