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 내놔

정부가 23일 국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을 주내용으로 한다.

먼저, 정부는 비대면 서비스 확대를 위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가속화한다.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도입하고, 당초 내후년에 도입 계획이었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내년 도입하는 것으로 앞당겼다.

지난 2월부터 주민등록표등본, 운전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13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올해 말까지 100종, 내년말까지 300종으로 늘린다.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 교과서를 확대하는 등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도 전환한다. 공무원 교육도 화상교육, 민간 연계 등 비대면 교육을 확대한다. 올해 산업기사 시험 일부를 온라인 시험(CBT)으로 실시하고, 내년엔 전체로 확대한다.

개인맞춤형 서비스 혁신도 속도를 낸다. 올해 도입할 '국민비서'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은 건강검진, 국가장학금신청, 민방위교육, 세금납부 등에 대한 알림을 받고, 메신저 챗봇이나 인공지능 스피커로도 신청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혜서비스를 '정부24' 한 곳에서 모두 확인·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올해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 등을 모아서 보여준다.

민원을 해소하는 범정부 통합콜센터도 구축한다. 민원인이 상담원에게 설명한 내용은 기관 간 공유돼 타 기관으로 전화가 넘어가도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 내년 중앙부처 11개 콜센터를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추후 지자체․공공기관까지 총 156개 콜센터를 통합한다.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관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수요자 관점에서 데이터 개방과 활용의 전 과정을 개선하고, 자율주행·헬스케어 등 신산업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지난 5월 데이터기반행정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현안 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공동활용할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도 올해말 설치한다.

끝으로 공공부문의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한다. 사물인터넷 기반의 예보․경보시스템을 설치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부업무망을 유선망에서 5G 무선망으로 전환해 신속한 업무처리와 현장중심의 행정을 지원한다.

정부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2022년까지 도서관 등 공공장소 4만여 곳에 와이파이를 추가로 설치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어려워하는 이용자들을 위해선 각 지역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스마트폰으로 열차표를 예매하는 방법 등 다양한 교육강좌도 실시한다.

아울러 디지털 정부혁신에 모든 공무원들이 동참하고 디지털전환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분석 등 공직 내 전문가 양성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