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연계시 우선지원

  • 도심내 방치돼 흉물이 된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가 일제히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가속화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6차 선도사업'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장기방치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5년 7월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하고 2015년부터 매년 선도사업을 선정해 왔는데 지난해 제2차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전국 공사중단 건축물은 322개소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2015년부터 5차례에 걸쳐 과천 우정병원 등 27개소를 선도사업으로 선정, 국비를 투입해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개발구상 수립을 지원해 왔다.

    이번 제6차 선도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내달 14일까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공익성과 사업연계성 등을 평가해 9월말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정에서는 타사업과 연계성 항목비중을 기존보다 높게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이 경우 가점도 부여된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면 공사비 보조·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은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은 지자체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적극적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