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불투명한 금융규제 지적, 겸허히 듣겠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제43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 그동안의 접근방식을 뛰어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금융중심지를 추진하겠단 의지를 밝혔다.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지난 2003년부터 국가 주요 발전계획으로 진행됐지만 지금까지 이룬 성과는 미미하다.

국제금융지수 순위는 서울이 33위, 부산이 51위로 국제평가에서도 뒤처져 있다.

원인은 다양하지만, 외국계 금융회사는 홍콩, 싱가포르에 비해 높은 법인세 및 소득세, 경직적인 노동시장, 불투명한 금융규제 등을 걸림돌로 지적했다.

특히 불투명한 금융규제의 경우 금융당국의 과도한 개입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은성수 위원장은 “불투명한 금융규제 지적에 대해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금융규제 감독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거시경제 운용 측면에서 금융허브만을 위한 세제와 고용제도 개편은 한계가 있다. 이는 도시국가가 아닌 일본도 가지고 있는 비슷한 고민”이라고 말했다.

상황은 어렵지만 금융허브 정책은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우리에게도 아직 기회는 있다. 국민연금, KIC 등 연기금을 필두로 한 자산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해외투자의 지속적 증가는 자산운용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있다”며 “최근 세계적으로 국가 브랜드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급성장을 거듭하는 신남방, 신북방의 인프라 개발금융 수요는 새로운 금융산업 확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글로벌 금융환경을 둘러싼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지금, 우리는 국내 금융산업의 강점을 토대로 현실에 부합하는 금융허브 전략을 재정립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중심지 전략은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에서 긴 호흡을 갖고 흔들림 없이 추진될 때, 지금보다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민간위원 3명이 신규로 위촉됐다. 신규 위원은 박진회 씨티은행장, 이장우 부산대 금융대학원 교수,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등이다.

이들은 임기 2년 동안 금융중심지 추진 정책과 관련해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