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쏘아올린 文정부…수소차 확산한다며 경유택시 존치 '엇박자'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뉴딜'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그린뉴딜의 하나로 수소택시 등에 연료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대기오염 논란을 빚었던 경유택시를 존치하면서 이렇다할 감축방안을 내놓지 않아 그린뉴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과 그린뉴딜 구현을 위해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로 하고 문 대통령 임기말인 2022년부터 수소택시 등 여객·화물운송용 수소차에 대해 연료보조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연료보조금 지급은 택시와 노선·전세버스, 화물차가 대상이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버스는 내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2022년부터, 택시·화물차는 2023년부터 보조금을 준다. 정부는 2022년 버스 2000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수소버스 4만대, 수소택시 8만대, 수소화물차 3만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연료보조금으로 수소차와 기존 차량간 연료비 차이를 메꿔줄 방침이다. 가장 싼 전기차 연료비를 고려할때 수소버스 보조금은 ㎏당 3500원(수소가격 8000원/㎏ 가정) 수준이다. 지급단가는 2년마다 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원은 자동차세 주행분을 활용한다"며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올 하반기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고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대기오염 논란에 휩싸였던 경유택시를 존치키로 하면서 그린뉴딜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9월 경유택시를 도입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중 하나로, 2012년 당시 택시 연료로 많이 쓰는 LPG(액화석유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택시 연료 다변화를 추진한다는 명분이었다. 이후 LPG 값이 떨어지고 환경부가 대기오염 가중을 이유로 배출가스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경유택시 수요는 사그라들었다. 현재 경유택시는 1000대 미만이 운행중인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한다.

환경단체는 경유택시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유발한다며 경유택시를 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현 정부의 그린뉴딜과 친환경차량 보급 정책에 경유택시 일몰제 등 경유택시 퇴출을 위한 정책은 빠져 있다.

올해 일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15년 또는 24만㎞를 충족하는 차량만 경유택시로 등록할 수 있게 돼 있다. 2015년 규제조항이 생길때 10년 또는 19만2000㎞였던 것보다 더 강화됐다. 이를 충족하는 경유차는 현재 국내외를 통틀어 생산되지 않는다는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강화되기전 경유택시로 등록한 경우는 대폐차 규정이 따로 없어 얼마든지 경유택시를 굴릴 수 있다. 경유택시를 수소택시 등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하게 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없는 것도 현실이다.

일각에선 수소택시 등 친환경차량 보급에 맞춰 점진적으로 경유택시를 퇴출할 수 있는 대폐차 금지 등 일몰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한다. 일몰제를 도입해 사실상 대폐차를 금지하면 차령(차 나이)을 고려할때 법인택시는 6년, 개인택시는 최장 9년이 지나면 경유택시가 시장에서 사라질 거라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고려할 만하나 아직 대폐차 금지를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경유택시는 도입때부터 논란이 됐다.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에너지 상대가격을 휘발윳값 100대 경윳값 85대 액화석유가스(LPG) 50으로 맞추면서 경유화물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2008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주겠다고 했으나 지금도 준다. (경유택시도)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송 사무처장은 "(경유택시 존치는) 정부가 바꿔야 할 게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안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부 환경단체는 현정부 들어 경유택시에 관해 180도 달라진 태도를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A단체 관계자는 "경유차를 퇴출하는 방향은 맞지만 현실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 강원도 두메지역은 겨울에 경유차가 아니면 못 올라가는 곳도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때 활성화하려던 것을 못하게 정리된 만큼 (경유택시 문제를 또다시 이슈화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본다.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환경부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환경부는 섬지역과 산간마을에는 LPG 충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경유택시가 공공교통 역할을 맡고 있고 대폐차를 금지하거나 연료보조금을 끊으면 기존 사업자 반발이 예상된다는 견해다.

하지만 경유택시 퇴출은 정부의 의지 문제라는 의견이 적잖다. 세종관가의 한 고위공직자는 "그린뉴딜 일환으로 수소차 보급 확대를 추진하면서 경유택시 문제도 꼼꼼히 살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수소차에 비해 사업비중은 다소 낮더라도 단계적으로 경유택시를 퇴출할 수 있게 대체 연료 인프라를 확충하거나 친환경차량으로 옮겨탈 수 있게 장기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