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방안 조속 마련…GB·용적률·軍부지 등 다각적 검토

정부가 7.10 부동산대책 후속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에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최대한 조속한 시일내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전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부분은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 여부다. 정부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여론동향을 예민하게 살피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0.4%가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녹지 축소와 투기조장 위험이 크다는 생각이다.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26.5%였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재개발 허가나 서울지역 용적률 상향 등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이부분은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지점이라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이 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취임이후 49층이었던 층고제한을 35층으로 낮추는 등 관련법규가 강화됐다는 점을 고려할때 협의가 순탄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국가시설 부지나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아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최근 위례와 서울 남태령,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등 일부 군시설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1300호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기 최대 핵심 정책은 부동산이 될 것"이라며 "관련 부처 협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민심동향도 지속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