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免 명동점, 동화免, HDC신라免 12월 특허 만료 앞둬23일 열릴 관세청 특허 심사 갱신심사 PT 발표 준비 중코로나19로 업계 힘들어… 심사 까다롭지 않을 것으로 내다봐
  • ▲ 서울 주요 시내면세점의 특허 만료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특허 연장 심사’ 레이스가 시작됐다. 지난해부터 대기업의 경우 5년 운영 후 갱신 평가를 통해 추가로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롯데면세점
    ▲ 서울 주요 시내면세점의 특허 만료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특허 연장 심사’ 레이스가 시작됐다. 지난해부터 대기업의 경우 5년 운영 후 갱신 평가를 통해 추가로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롯데면세점
    주요 시내면세점의 특허 만료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특허 연장 심사’ 레이스가 시작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특허 만료를 앞둔 면세점은 롯데면세점 명동 본점(12월), 동화면세점(12월), HDC신라면세점(12월) 등 3곳이다.

    해당 면세업체들은 지난주 관세청에 특허 연장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 이들은 23일에 열릴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 심사 갱신심사 PT 발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의 갱신 평가는 지난해부터 대기업 1회(최대 10년), 중소기업 2회(최대 15년)까지 특허를 갱신할 수 있게 되면서 도입된 것이다. 

    면세점 특허 갱신 심사 항목은 지난 5년간의 ‘이행 내역’과 향후 5년간의 ‘향후 계획’ 두 분야로 나뉜다. 두 분야를 각각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해 600점 이상이면 갱신을 허가한다.

    이 중 사업계획서 이행 내역은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20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 10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 요소 20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500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심사에서의 관건은 ‘사회공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관세법 특허 갱신 후 첫 심사 당시 사회환원과 상생협력 관련 배점이 기존 250점의 두 배로 상향됐는데, 이 때문에 대기업 신규 면세점들은 ‘상생’에 보다 방점을 두고 사업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세부 항목들의 이행 실적을 제안서에 충실히 담았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화 면세점도 “대기업보다는 평가 기준이 완화된 편”이라며 “좋은 결과를 얻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롯데·동화면세점 등 주요 기업의 특허 갱신이 무난하게 심사를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사 탈락 기준선이 600점으로 그다지 높지 않은 데다 사업자들이 큰 결격사유나 치명적인 감점 요인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매출은 지난해 매출 5조 7142억원으로 전 세계 단일 매장 중 매출 1위를 기록한 곳이다. 동화면세점은 지난해 매출액이 2933억원으로 쪼그라들긴 했지만, 국내 첫 시내면세점으로 상징성이 크다.

    특히 코로나19로 면세 업계가 힘든 상황에서 관세청이 특허 갱신 심사를 까다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게 업계 안팎의 관측이다.

    또 다른 면세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면세 업계가 힘든 상황에서 특허 갱신을 하지 못하면 사업을 모두 접고 실업자가 대량 양산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 기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