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예산안]국토부 예산 56.7조 편성, 13%↑…'포스트코로나 대비' 중점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19(우한폐렴) 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를 강화함에 따라 올해보다 6조6000억원 늘어난 56조7000억원으로 결정됐다.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23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9%(2조6000억원) 늘고 기금은 전년대비 13.3% 증가한 33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위기극복과 미래 준비(+1조1000억원) ▲국민안심을 위한 국토교통 안전강화(+1조원) ▲지역의 활력 제고(+1조9000억원) 등 코로나19 위기와 구조적 변화라는 특별한 상황에 대응해 투자를 강화한다.

취약계층이 주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거급여 예산도 확대편성한다. 무주택 실수요자 금융지원과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도 4조원 증액 편성했다.

정경훈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엄중한 위기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공공재정이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내년에는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몫인 지역경제, 생활안전, 사회안전망 등에서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강인한 걸음을 내딛겠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경제·일상생활의 위축과 중단 리스크를 극복하고 미래도약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2조4000억원에 달하는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 R&D 투자도 올해 5247억원에서 759억원 증액한 6006억원으로 결정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친환경 건축산업·일자리 육성을 위해 그린리모델링사업도 공공건축물 1085동, 공공임대주택 8만20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582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재난·안전·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30년 이상 노후화된 SOC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내년 국토교통안전분야를 약 20%(1조원) 확대 편성했다.

교량 등 노후화 추세 등에 맞춰 1·2종 대형시설의 보수예산 등을 확대하고 그간 안전대책의 추진 예산을 편성했다. 일상생활에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 조명설치,도로포장 보수, 도로변 보도 설치 등 생활 SOC도 지속 추진된다.

전기설비와 교량·터널 등 기반 SOC의 노후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시설보수 확대·개량 등 예산을 편성했다. 일평균 8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지하철(도시철도)은 운행중단·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 개선 지원예산이 추가됐다.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의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등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주거급여는 수급자 증가 등에 대비해 올해(1조6325억원) 대비 21.8% 증가한 1조9879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 19 확산기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물류분야는 국가차원에서 육성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을 올해 62억원에서 319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확대 편성된 예산은 낙후된 물류센터의 혁신적 개선, 민간 물류센터 투자 확대의 마중물 제공에 중점을 뒀다.

SOC와 첨단기술의 융합을 통해 기존 기반시설의 '관리'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스마트화 투자도 확대 편성한다. 올해 8140억원에서 두배 가까운 1조4974억원(R&D포함)으로 증액했다.

주거복지로드맵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내년 22만가구 공급을 위한 기금투자를 증액 편성(16조6000억원→19조1000억원)했다. 공공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의 지원단가 인상(5%),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 등도 반영했다.

국토부는 침체된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고 주요 간선교통망을 확충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월 발표한 예타 면제사업의 본격적추진을 뒷받침하고자 3756억원을 편성했다.

신규 착공될 국도 위험구간 개선사업과 남해안 활력제고를 위한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은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한다. 세종~청주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 설계단계 사업도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

퇴근 등 이동시간 절약, 대도시권 어디서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삶 구현을 위해 GTX, 광역·도시철도, 광역 BRT, 환승센터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수도권의 장거리 통행수요에 대응하는 GTX 사업에 내년 2656억원을 편성했다. GTX-A(파주~삼성), GTX-B (송도~마석), GTX-C(덕정~수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광역·도시철도 사업에도 보상·건설 등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년대비 증액된 1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광역 BRT 구축도 추진 중인 5개 노선 사업을 반영했으며 신규 노선 발굴도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교통약자 지원 등 공공성강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며 "생활안전제고, 편의증진 등 예산안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사전준비 등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