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공사중단 과천우정병원 행복주택 탈바꿈…무주관광호텔 생활SOC 전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통행안전을 위협하던 공사중단 건축물이 청년 등을 위한 행복주택과 생활SOC로 탈바꿈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제6차 선도사업 대상지'로 본사업 4곳·예비사업 4곳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선정기준은 공사를 중단한지 2년이상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난 7월14일부터 한달간 지자체공모를 통해 접수된 10개사업지에 대한 현장조사와 사전검토를 마쳤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공익성·사업성·이해관계자 및 지자체 추진의지·사업용이성·계획 연계성 등을 종합평가했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는 방치건축물 구조·안전 등의 상태와 주변개발여건 등을 검토해 국토부가 선도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자체와 협의해 위탁사업자 또는 사업대행자인 개발주체로도 직접 참여하게 된다. 또한 건축주에 대한 컨설팅제공 등을 통해 건축주가 스스로 재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5년간 1~5차 선도사업 대상지 27곳을 선정했으며 현재 과천시 우정병원은 병원시설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해 공사에 착수했고 거창군 숙박시설은 행복주택, 증평군 공동주택은 어울림센터와 행복주택으로 변경해 곧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대상지별 개발방향을 보면 전북 무주군 관광호텔은 기존 골조를 활용해 주변 복지시설과 연계할 예정이며 인천 동구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청년 등에 공공주택을 보급할 계획이다.

또 인천 계양구 문화·집회시설은 지자체와 협의해 공익성 확보사업으로 결정할 예정이고 충남 아산시 근린생활시설은 도시재생인정사업과 연계해 주민 저검공간인 생활형 SOC시설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밖에 예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인천 계양 공동주택 △충남 홍성 오피스텔 △광주 서구 업무시설 △강원 영월 용양병원은 지자체 지원과 건축관계자간 분쟁조정, 개발수요발굴을 통한 사업성 확보여부 등에 따라 향후 본사업으로 추진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그간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공사재개 등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공모델발굴 및 확산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올해는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자체역할 강화와 사업시행자 확대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