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과방위 국감 ICT 관전 포인트는?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시작된다. 통신, 포털, 게임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국내외 임원들이 증인·참고인으로 국감장을 찾는다.

통신 분야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5G) 품질문제, 보편요금제 등이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포털 분야에서는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CP 문제, 게임 분야에서는 고용·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방패삼아 국감 증인과 참고인에 핵심 인사가 빠지면서 '반쪽짜리' 국감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통사 '5G·보편요금제·단통법' 도마위

올해 과방위 국감에서 이동통신 부분은 5G 품질논란, 보편요금제, 단통법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이통 3사에서는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우선 5G 인프라 구축 투자 저조 및 28㎓ 주파수 대역 기지국 구축 지연 등에 따른 서비스 품질 논란에 대한 질의가 1순위로 예상된다.

지난해 4월 한국은 세계최초 5G를 상용화하고, 올해 7월 5G 가입자가 785만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상용화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이통 3사의 5G 평균 속도가 700Mbps 이하로 나타나는 등 서비스 불만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5G 인빌딩 현황을 보면, 올해 7월 기준 전체 무선국 대비 실내 무선국 수는 전체의 2.9%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설치된 5G 기지국 수도 12만개로, LTE 기지국 수(80만개)의 8분의 1 수준에 그친다. LTE보다 속도가 20배 가량 빠른 28㎓ 주파수 대역 기지국 구축도 올해 1만 4000대 설치한다고 했지만, 아직 첫 삽을 뜨지도 못한 상태다. 이통 3사의 올해 상반기 5G설비 투자는 정부에 약속한 4조원에 훨씬 못 미친 3조 4000억원에 불과하다.

매년 국감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따른 보편요금제 도입, 단통법 폐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통 3사에게 월정액 기준 3만~4만원대의 5G 중저가 요금제를 주문한 바 있다. 현재 5G 최저가 요금제는 KT가 최근 출시한  월정액 4만 5000원 서비스다. 정부와 이통 3사가 제대로 된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0월 1일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통법은 건전한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차별 방지 등을 목표로 도입됐다. 하지만 30만원 지원금 상한제가 가계통신비 인상의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불법보조금을 장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밖에 정부의 4차 추경의 일환이던 통신비 2만원 지원 정책, 과기정통부와 서울시와 대립중인 공공와이파이 사업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예상된다.

◆구글·넷플릭스 글로벌 CP 갑질 '초점'...수장 빠진 '맹탕 국감' 전락

인터넷 분야에선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의 갑질을 타파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편집 논란이 증폭되며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각사 창업자 및 대표의 국감 증인 채택이 불발되며 알맹이 빠진 국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의 경우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존 리 사장이 대리 출석하게 됐다.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워커 대표는 국감 출석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려면 자가격리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 리 사장이 대타로 나올 것으로 점쳐지면서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논의에 힘이 빠질 것이란 우려가 높다. 

구글은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구글의 국내 모바일 점유율이 60%가 넘어 콘텐츠 및 IT업계에선 해당 방침에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이사 등이 참고인으로 참석해 인앱결제 강제 추진에 따른 부작용 등을 진술할 예정이다.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이슈도 다뤄질 전망이다.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 역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과방위가 넷플릭스로부터 '망 사용료 동참' 다짐을 받아낼 지 관심이 쏠린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콘텐츠 트래픽 증가로 기간통신사업자(ISP)의 망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CP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안정적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기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도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지게되는 사업자로 포함됐다. 하지만 여전히 해외 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집행력이 부족, 국내 사업자의 규제만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반면, 네이버·카카오의 뉴스편집 의혹 논의는 무게감이 다소 떨어질 전망이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압박 논란'에 이어 네이버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색 결과 의혹'까지 겹치며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의 소환이 점쳐졌다. 이후 여권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해당 수장들이 최종 의결안에서 제외되면서 '맹탕 국감'이라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게임업계 '근로개선' 단골메뉴… '3N' 증인 채택은 무산

올해 국감에서 게임 분야는 근로환경 문제를 비롯 구글의 강제적 인앱 결제 등 다양한 이슈가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대형 게임사 창업자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우선 양동기 스마일게이트 사장은 오는 26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이 자리에서 양 사장은 게임업계 내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고용·근로환경 개선'과 관련한 질의에 답변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스마일게이트는 지난 2018년 9월 게임업계 두 번째 노동조합인 'SG길드'를 설립했으며, 지속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작년 10월부터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등 고용·노동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다만 SG길드는 지난달 직원 222명을 대상으로 한 '2020 스마일게이트 노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자사 근로환경에 대해 지적했다. SG길드에 따르면 '포괄임금제 폐지 후 노동시간이 감소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절반 수준인 46.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주당 52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한 비율도 2018년 5.0%에서 올해 9.5%로 4.5%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매년 꾸준히 거론되는 '확률형 아이템' 이슈와 게임산업 진흥 등을 골자로 하는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넥슨의 대표 PC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에서 발생한 운영자 '슈퍼계정' 논란도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대형 게임 3사(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를 비롯 중견게임사 주요 인사들에 대한 증인·참고인 채택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최근 게임업계 핵심 이슈로 떠오른 구글의 강제적 인앱결제 정책과 관련한 질의도 예상된다. 넷마블과 엔씨소프트의 경우 올 상반기 모바일 게임을 통해 1조 1000억원, 9000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해당 기간 IP(지식재산권) 로열티 등을 포함한 지급수수료는 각각 5500억원, 2900억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무분별한 증인·참고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지난해와 같이 별다른 문제 없이 국정감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올해 다뤄지는 사안들의 비중이 커 업계 내에서도 국정감사 상황 및 향후 파장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