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국감] 구글·5G·단통법 화두… 방통위·이통사, 대책 마련 약속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을 비롯 5G 품질 논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선 등 ICT(정보통신기술) 업계 주요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현장에서는 해당 현안들과 관련해 방통위와 이동통신사업자들을 상대로 한 여야 의원들의 날선 질의가 쏟아졌으며,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이통사 임원들은 개선 방안 및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 구글 '인앱 결제' 파편적 대응 아쉬워… 범정부 TF 구성 시사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ICT 업계 화두로 떠오른 구글의 강제적 인앱 결제 정책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현재 구글은 자사 앱 마켓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입점한 게임 콘텐츠를 대상으로 강제적 인앱 결제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내년부터 모든 콘텐츠에 해당 정책을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구글의 이 같은 정책과 관련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부 의원은 정부 차원의 TF(태스크포스)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한 위원장도 공감의 뜻을 밝혔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는 인앱 결제는 방통위가, 망과 관련해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금 문제는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맡는 등 파편적으로 대응해 왔다"며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위해 투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TF를 구성해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것"이라며 범정부 TF 구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야 의원들은 5G 상용화 이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5G 품질 논란과 관련해서도 방통위와 이통 3사에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앞서 국회 과방위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지난달 25일까지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5G 품질 민원은 총 926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해결된 민원은 44건, '일부 해결'로 처리된 민원은 10건으로 이통 3사의 5G 품질 민원 해결률은 약 4.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이통 3사는 5G 상용화 당시 LTE에 비해 다운로드 속도가 20배 가량 높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지난 6월 과기정통부의 5G 품질평가 결과 약 4.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G 단말기에도 LTE 가입을 허용해야 하는 등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돌려줘야 한다"며 "5G 가입자들이 위약금 없이 LTE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이 더이상 부당한 요금을 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증인으로 출석한 이통 3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이통사들의 고가 요금제는 항상 논란이 되고 있다"며 "온라인 개통서비스 확대 등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요금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부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등 이통 3사 임원들은 발빠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유 대표는 "고객 친화적이고 편익을 증대할 수 있는 요금제 개편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요금제 규제 대상으로서 준비하고 출시하려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여야 '단통법 개정' 한목소리… 방통위·이통사, 대안 마련 의지 피력

국정감사에서는 이통사들의 5G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방통위는 지난해 이통 3사의 5G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 지난 7월 SK텔레콤 338억 5000만원, KT 234억 5000만원, LG유플러스 205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내놨다. 다만 이통사들이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경감 비율을 45%로 결정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방통위의 과징금 경감에도 불구 여전히 5G 불법보조금이 지급되는 상황을 들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통사들이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같은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불법보조금을 지급해 얻는 이익이 과징금보다 많기 때문"이라며 "이통사들의 과도한 불법보조금으로 망에 대한 투자도 줄어들고 있는 만큼 (단통법)재검토를 통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한 위원장은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도 "이통 3사는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51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비밀영업팀을 만들어 불법보조금을 살포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 대표는 "차별적 장려금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