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경총회장 입만 아팠다… 與 TF "경제3법 정기국회 처리"

'기업장악3법'에 대한 경제계의 호소가 무위에 그칠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3%룰'이라도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쉽지않은 모양새다.

"경제계의 우려를 듣겠다"는 민주당TF를 만났지만 돌아온 답은 "무작정 반대말고 대안을 제시하라"거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3법을 반드시 처리해야만 한다고 보고 있다"는 싸늘한 답만 돌아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7개 단체는 14일 서울 마포 경총회관에서 민주당 3법 관련 TF 위원인 유동수·김병욱·오기형·홍성국 의원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우리 기업은 그간 경제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며 일자리를 만들고 임금과 근로복지 수준을 높여왔다"며 "끝없는 성장을 반복한 경영계는 이제 글로벌 패러다임에 맞춰 진화하면서 국제적인 평가를 받는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법을 위반하거나 반칙을 한 경우에는 처분을 받아야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규제를 가한다면 제대로 뛸 수가 없다"며 "현재 거론 중인 3법은 대부분 규제다. 규제가 손실을 가져온다면 이는 잘못되며 후회스러운 것"이라고 우려를 덧붙였다.

거대여당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기업장악3법으로 경영계의 목을 조르고 있다. 재계는 일찌감치 경영권 행사와 성장전략 추진에 부담을 주는 법안이라고 판단해, 법안통과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3%룰에 가장 큰 우려를 보이고 있다.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때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 최대주주가 의결권을 3%만 행사하는 법안이다. 해당 기업의 지분을 대다수 보유해도 단 3%만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그친다.

이럴 경우  만약 총수 일가 등 국내자본이 아닌 외국계 사모펀드가 2, 3대 주주로 있는 경우 총 6% 의결권이 가능해 최대주주는 정당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사실상 경영권 침해을 용인하는 법안이다.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들도 외국계 헤지펀드의 먹잇감이 될 우려가 높다.  사법 대응능력과 자본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은 대형 외부세력에 대항할 능력이 부족해 소액주주의 소송에 휘말리는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어려울 것이란 예측이다.

손 회장은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고용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해야할 시점”이라며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로 최고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 또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대한상공회의소와 민주당의 간담회에서도 같은 의견이 나왔다. 박용만 상의 회장은 “병든 닭 몇 마리를 잡기 위해 투망을 던지면 모든 닭이 힘든 상황에 처한다”고 민주당 의원들의 면전에서 작심비판을 했다.

그는 선진국의 경우 자국 경제에 관해 법이라는 ‘강제성’ 보다 규범이라는 ‘방향성’을 활용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기업장악3법과 같은 악법을 정하는 것이 아닌 규범으로 설정만 해도 경제계가 원만하게 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유동수 의원을 중심으로 한 3법 관련 TF는 경제단체의 목소리를 사실상 외면했다. 유 의원은 손경식 회장과 박용만 회장 등에게 기업장악3법이 20대 국회부터 충분히 논의된 법안이어서, 입법 의지를 포기할 수 없음을 거듭 밝혔다.

유 의원은 “경영계는 3법에 관해 무조건 안 된다거나 어렵다고만 토로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3법을 반드시 처리해야만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을 잘랐다.

한편, 대한상의와 경총,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조만간 경제계 입장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작성한다. 해당 문건에는 기업장악3법이 현장에 미칠 부작용과 영향 등을 고려한 종합의견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