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與국감] 한성숙 네이버 대표 "알고리즘 과징금 부과, 법적 대응 검토"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검색 알고리즘의 편향성 논란에 대해 기존과 같은 법적 대응의 뜻을 밝히며 관련 논란을 부정했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이미 97% 정도 되는 개발사들이 인앱결제를 준수하고 있다"며 '인앱결제' 정책에 대해 문제성이 없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대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공정위 사건에 대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소명하고 법적 대응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지 공정위 과징금이 적절한지 판단에도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는 네이버에 쇼핑·동영상 검색 조작 행위로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서비스를 운영하며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 자사 서비스 노출을 늘리고 상단에 올리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대표는 "오픈마켓 중심 상품만 나와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중소상공인 노출이 가능하지 않았다. 그래서 쇼핑몰 출처 관련 부분을 계속 검토했고 어떻게 하면 다양한 상품이 나올지 고민했다"면서 "공정위 건과 별개로 SME(중소상공인)에 대해 이슈가 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챙겨 고칠 부분은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구글 측은 앱 장터 '구글플레이'의 결제 수수료를 모든 앱·콘텐츠로 확대하는 정책과 관련해 "국내에는 약 100개 이내 개발사에만 영향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전무는 "97% 정도 되는 개발사들이 인앱결제를 준수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받는 개발사)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구글플레이 결제액이 6조원에 육박한다는 지적엔 "공신력 있는 앱마켓을 관장하는 앱애니에 따르면 1조 40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부인했다.

또 인도에서 수수료 정책 변경을 6개월 유예한 것에 대해선 "결제 시스템이 좀 달라서 구글플레이 통합시스템이랑 통합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구글 임 전무가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비난도 이어졌다.

최 장관은 이날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과시해서 소비자를 기만하도록 해선 안 된다"며 "처음부터 수수료 30%를 강제하지 않아서 많은 업체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강제하면 외부 결제 길이 끊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관점에서도 관련 내용을 살펴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혹시나 다른 앱 장터에 등록을 못 하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불공정거래는 없길 바란다.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