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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강의 IT썰풀이] 이슈도 증인도 없는 싱거운 과방위 국감

21대 과방위 국감 종료5G 품질, 보편요금제, 단통법 등 해묵은 논의만주요 증인·참고인 불출석... '맹탕 국감' 전락

입력 2020-10-26 05:17 | 수정 2020-10-26 10:50
"싱겁기 짝이없다."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대한 업계 대다수의 평가다. 올해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여야 의원들은 준비한 자료들로 정부와 기업들을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들은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이면서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 데 그쳤다. 기존 국감에 나왔던 이슈들을 매년 단상위에 올린터라 내공이 쌓인걸까. 유출된 시험 문제를 풀듯 현장의 긴장감은 실종된 모습이었다. 

대표적으로 이동통신사의 5G 품질 문제는 2018년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였다. 가계통신비 인하에 따른 보편요금제 도입, 단통법 폐지와 완전자급제 도입 등도 수년째 국감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해묵은 질문에 답변도 오래전과 다를바가 없었다.

'국감의 꽃'이라 불리우는 증인·참고인 출석도 초라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에 연루된 최남용 전파진흥원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국감장을 찾지 않았다. 이통 3사,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ICT 수장들도 예외는 아니였다. 특히 올해 과방위 국감의 최대 이슈였던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와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도 불출석하면서 썰렁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국감은 국회가 한달간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헌법을 통해 보장되는 기능이다. 국감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관련서류 제출 요구,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요구, 검증, 청문회의 개최 등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이에 협조해야 한다. 민간인 대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때문에 국감 기간에는 정부와 기업들의 부정과 비리, 무능한 현안들이 낱낱이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폭로된다. 엄숙한 분위기속에 의원들이 한 해 동안 준비한 '한방'이 발현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감 현장에서는 한방은 커녕 지루한 공방만 오가는 시시한 국감으로 끝이났다.

곰탕도 다양한 뼈로 우려낸 육수를 기반으로 신선한 고기를 써야 제 맛이 난다. 이슈도 증인도 없는 채 단순히 재탕, 삼탕에 그친 21대 과방위 국감이 '맹탕'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신희강 기자 kpen84@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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