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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과방위 구성 완료… KT스카이라이프 '공공성' 결정 여부 촉각

20대 국회, 딜라이브 인수 당시 공적책무 요구"M&A로 빠른 시장 재편" VS "KT 독과점 우려""시장 혼란 야기… '정부-국회-사업자', 공공성 충족 기준 먼저 정해야"

입력 2020-07-01 05:37 | 수정 2020-07-01 10:35

▲ ⓒ뉴데일리DB

최근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구성이 완료된 가운데, 현대HCN M&A를 진행하고 있는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이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과방위는 딜라이브 인수에 나섰던 KT스카이라이프에 공공성 논란을 제기하며, KT에 스카이라이프 지분 매각을 요구한 바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등을 책임지는 국회 과방위 구성이 완료됐다.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20대 국회보다 1명이 줄었다. 

과방위 여당 인원은 ▲박광온 ▲조승래 ▲김상희 ▲변재일 ▲우상호 ▲윤영찬 ▲이용빈 ▲전혜숙 ▲정필모 ▲조정식 ▲한준호 ▲홍정민 의원이다.

과방위 야당 인원은 ▲박성중 ▲김상훈 ▲김은혜 ▲박대출 ▲이영 ▲조명희 ▲허은아 의원이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도 과방위로 배정됐다.

이에 유료방송 업계는 과방위의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M&A 승인 여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1월 딜라이브 인수 주체로 KT스카이라이프가 나섰다. 당시 국회는 "위성방송은 난시청 지역 등에 전달 가능한 보편 서비스로, KT의 시장지배력 강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지분 매각 등 높은 공익성을 KT에 요구했다.

결국 KT는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케이블TV 인수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급격한 시장상황 또는 경영전략 변화가 없는 한 이 같은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아울러 남북 위성방송 협력과 사회공헌 사업 등 공익활동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러나 올해들어 'LG유플러스-CJ헬로(현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등 잇따른 M&A로 관련 시장이 빠르게 재편됐다. 남은 케이블TV 사업자인 CMB도 매물 시장에 나왔다.

게다가 정부도 IPTV와 케이블 사업자간 M&A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 분야 M&A시 '과기정통부-공정위-방통위'간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을 발표한 상황.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반면, 사실상 KT의 몸집불리기 '꼼수'가 아니냐는 주장도 흘러나온다.

최근 정부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의 독과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자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주장이다.

합산 규제는 특정 사업자가 유료방송 시장의 3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제다.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은 ▲KT(KT스카이라이프 포함) 31.31% ▲LG유플러스(LG헬로비전 포함) 24.72%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포함) 24.03% ▲딜라이브 6.1% ▲CMB 4.7% ▲현대HCN 4.1% 순이다.

KT가 알뜰폰 시장에서 KT엠모바일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KT스카이라이프까지 관련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전체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확대까지 점쳐져 여러모로 독과점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이번 현대HCN 인수는 생존을 위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공공성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도 생존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전문가들은 KT스카이라이프의 M&A 자체를 현재 논의하기보다, '정부-국회-사업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공성 충족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래야 추후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책무' 논란이 다시금 일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최성진 서울과기대 교수는 "KT스카이라이프의 M&A 문제를 애매모호한 공공성 문제로 결부 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현재 위성방송만이 할 수 있는 사회복지, 통일대비 미디어 역할 등 모두가 충족할 수 있는 공공성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이 선결되야 한다"고 말했다.  


전상현 기자 jsangh@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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