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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네이버 GIO 등 과방위 종합감사 '증인채택' 여부 촉각

과방위 여야 간사, 15일까지 증인채택 마무리'AI 알고리즘 중립성 논란' 등 추가 소환 여부 관심집중

입력 2020-10-12 05:48 | 수정 2020-10-12 05:48

▲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지난 2018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뉴데일리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가 네이버·구글 이슈에도 불구하고 일반 증인 없이 치뤄진 가운데, 이후 열릴 종합감사 증인 채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간사들은 오는 15일까지 종합감사 증인채택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감사는 오는 22일~23일까지로,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 출석 요구서는 출석 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도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추가 증인채택 요구에 "22~23일 종합감사가 있는데 그 전인 15일까지 의결하면 된다. 여야 간사들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업계는 AI 알고리즘 조작 의혹 중심에 선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인앱결제 강제' 이슈에 대한 구글의 추가 소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에 쇼핑·동영상 검색 조작 행위로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관련 의혹을 해소키 위한 네이버 증인 채택 여부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대한 증인 출석 맹폭도 이어지고 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이 GIO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게 영상편지를 송부, 포털 뉴스 배열 문제와 관련해 증인 출석을 요청했다. 국감일엔 "네이버의 검색 조작, 실검 조작 실체가 드러났다. 이해진 GIO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국감장에서 뉴스 알고리즘 공개하고 검증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며 "양대 포털, 특히 네이버는 갑질을 철저히 규명해 불공정으로 대한민국을 혼탁하게 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여당에서 양대 포털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합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역시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 불가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소통을 할때는 당사자와 직접을 해야한다. 네이버가 출석하지 않았는데 관련 내용 어떻게 물어볼 수 있겠느냐"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포털 AI 알고리즘 공개'에 대한 생각을 최기영 과기부 장관에게 물했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포털 AI 알고리즘 공정성 가이드라인 제정' 의사를 질의했다.

이날 최 장관은 "알고리즘 공개는 기업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포털 AI 알고리즘 공정성을 살펴보고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볼 것" 등 원론적 답변을 내놓으며 이렇다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업계는 '네이버·구글' 종합감사 증인 채택시 회사 내부적으로 관련 사안을 그냥 좌시하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네이버의 경우 쇼핑·동영상 검색 조작 의혹에 대한 법원 항소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하며 사실상 유죄 판결을 내린 상황 속, 불출석시 이용자들의 의심의 눈초리는 더 증폭될 수 밖에 없다.

구글은 과기부 국감에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방역 수칙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종합국감 때는 불출석이 쉽지 않아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포털의 중립적 가치에 대한 의구심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공식화의 불만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감 증인 채택을 통한 포털 관계자들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해 보인다"며 "아울러 국회의원들 역시 국감 때마다 불거지는 '망신주기식 윽박지르기' 보단 해당 의혹의 진위 여부를 밝히고, 방지책 도출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상현 기자 jsangh@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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