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9억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검토…서초구 따라하기?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반발여론이 거세지자 감세카드를 내미는 것이다. 특히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방식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서울시 반대에도 밀어붙인 대안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당정은 부동산 재산세 감면 대상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당 관계자는 "당정간 마무리는 거의된 상태"라며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발표된 만큼 감면대상 범위도 조만간 공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당초 1주택자이면서 5억~6억원이하 주택보유자가 유력하게 검토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이 대락 9억원 안팎인데 이보다는 낮은 5억~6억원이하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당정 논의과정에서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당의견이 전달됐고 이에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수도권 아파트가격을 고려할때 5억원 내외는 지나치게 범위가 좁다는 의견이 개진됐다"며 "중위가격 수준은 적용해야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이 시행되면 고가주택 보유자뿐 아니라 중저가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시세 6억~9억원 아파트의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7.1%인 반면 30억원 초과 아파트는 79.5%다. 고가아파트일수록 현실화율이 높아 세부담이 많았던 현행제도에서 모든 부동산에 대한 현실화율을 높이면 중저가아파트 보유자의 타격이 더 커진다는 뜻이다.

정부는 9억원미만 주택은 향후 3년간 급격한 공시가격 상승이 없도록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권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시가격 9억원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식은 서초구가 먼저 시행할 예정이다.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1주택자중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자치구 몫 재산세의 절반을 감면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에 따른 환급 규모는 4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