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장판된 전기본 공청회… "원전확대" 정부안에 환경단체 반발 난동

중장기 전력수급 계획을 다루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청회에서 원자력발전(원전) 확대 계획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공청회장에서 난장을 치며 충돌을 빚는 등 큰 소란이 일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기본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기본 초안 마련에 참여한 실무위원회의 각 워킹그룹 위원을 비롯해 정부·에너지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지난 5월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실무안에 따르면 최대전력수요는 2023년 98.3GW에서 연평균 1.8% 증가해 2038년에는 129.3GW로 늘어날 전망이다. 반도체, 데이터센터, 전기차 등 전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의 확대로 전력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2038년까지 신규 원전을 최대 3기 건설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를 2035년부터 발전에 본격 투입할 계획이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2038년까지 현재 대비 3배로 늘린다.

이에 따른 2038년 전원별 발전비중은 △원전 35.6% △신재생에너지 32.9% △LNG 11.1% △석탄 10.3% △수소·암모니아 5.5% △기타 4.6% 등이다.

11차 전기본 정부안은 5월 공개된 실무안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전력 수요 예측, 신규 전원 구성 등에는 변함이 없다. 여기에 더해 2038년까지 필요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유연성 자원의 연도별 도입량 등을 추가로 반영했다.

이옥헌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이번 전기본에서는 미래 전력 수요를 과학적으로 전망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투자에 따른 전력수요를 처음으로 산정해 반영해 정말화했다"며 "전원 믹스는 안전, 효율성, 탄소중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발전원인 무탄소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정책 방향을 담았다"고 말했다.

문양택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 과장은 "원전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며 "정부는 원전 운영과 건설 과정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언급했다.

원전이 위험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정동욱 11차 전기본 총괄위원장(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은 "체코가 우리한테 원전을 왜 사겠다고 하고, 유럽에서 원전을 왜 짓는다고 하겠나"라며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믹스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언급했다.

증가하는 발전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 송전망에 대한 우려에 대해 박정도 위덕대 교수는 "11차 전기본에서 수립한 목표 달성하려면 신규 선로 필요한 경우에는 최우선 투자 순위에 두고, 전력망 확충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대표적으로 국가전력망 신속 건설 위해 확충특별법 제정 연내 추진한다"고 언급했다.

11차 전기본이 우리 기업이 RE100(신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이행하는데 충분한가라는 의견에 대해 김윤경 경제학과 교수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현재의 2.4배로 확대되며 이 기간 RE100 중간 목표인 60%를 달성하는데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RE100 원활히 이행하도록 정부가 기본 인프라 제공, 제도 기반 마련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고 있어서 매우 만족스럽진 않아도 일정 수준 이상 성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모은 뒤 전기본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이르면 연내에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야당이 신규 원전 건설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최종안 확정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차 전기본을 두고 "신규 원전을 4기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