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재응시 ‘불발’… 의협 “의정협의체 거부하고 투쟁 돌입”

의사국가고시 실시기험 재응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자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한 행동으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파업’ 등 구체적인 단어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의협은 “의사국시 해결 없는 정부의 의정협의체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보건의료체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의 뜻을 모아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그간 복지부의 결자해지를 요구해왔으나 더는 기대를 갖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뻔히 예상되는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무책임한 정부와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언급했다. 

매년 약 3000명의 신규의사가 배출되는데 내년에는 의사국시 재응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2700명의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전공의의 공백은 현실적으로 대체하기가 어렵다. 사실상 한 연차의 의사 인력의 90%가 사라지게 된다면 이로 인한 충격은 수년간 지속될 것이다. 수련환경의 악화는 물론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즉, 의대생의 국가시험 응시는 의대생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유지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예고된 의료현장의 혼란과 필수의료의 붕괴, 보건의료체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의료계 전 직역의 뜻을 모아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제협의체의 의제 중 의사국시 재응시 문제는 담겨있지 않아 논의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의대생들에게 추가 기회를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