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 ‘거리두기 5단계’ 맹점… 경증환자 대응 기준 ‘미확보’

정부는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전환한다. 대응 수위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장기적 대응이 가능한 방식으로의 변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하지만 단계 조정을 위한 보조지표 상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역별 중환자실 가동률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외 80%의 경증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표가 설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발표한 거리두기 5단계 개편은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크게 나누되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를 보다 세분화해 1.5, 2.5단계를 신설했다. 

단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는 1단계를 유지한다. 1.5단계는 수도권에서 100명 이상, 다른 권역에서 30명 이상(강원·제주는 1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상향된다. 

2단계는 전국 확진자가 300명을 넘거나 1.5단계 때 발생한 확진자의 2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지속될 때 격상을 검토할 수 있다.

2.5단계는 전국에서 400~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급증세를 보이면 적용된다. 3단계는 일일 확진자 규모가 800~1000명 이상으로 설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