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원 사격에 '담배 유통추적시스템' 통과 초읽기… 담뱃값 인상 불가피

정부가 추진하는 담배 유통추적 시스템의 고유식별표시장치 부착이 9부 능선을 넘고 있다. 담배업계와 흡연자 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도입 가능성이 커진 것.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조폐공사가 생산하는 텍스 스탬프(tax stamp) 형식의 고유식별표시장치가 활용될 가능성이 거론되며 담뱃값 인상에 대한 우려도 가시화되는 중이다. 

20일 기획재정부 및 담배업계에 따르면 기재부 상임위 소위원회인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지난 18일 정기회의를 열고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담뱃갑에 바코드, QR코드, RFID 등의 고유식별표시장치를 부착해 제품의 단계별 유통자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지난 2015년에도 관련 법안 개정안이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에서 발의됐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와 업계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공교롭게도 이번 논의에서는 국민의힘 등 야당 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 측 위원 대부분이 찬성 의사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측은 관련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심층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2016년 경제재정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이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더불어민주당이 담뱃값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하던 상황과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아직 연구용역 결과 보고 등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업계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재정소위는 총 11명 중 더불어민주당 측이 6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어떤 방안이 유력할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이다. 고유식별표시장치 비용이 고스란히 담배 제조사의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고유식별표시장치 방식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기재부에서 추진하는 고유식별표시장치의 디지털 정보 보안필증은 한국조폐공사의 기술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조폐공사가 추진하는 방식은 쉽게 말해 우표 형태의 종이를 담배갑에 붙이는 시스템이다. 이로 인해 이번 담배산업법 개정안이 화폐발행이 줄어들어 최근 해외사업에서 5년간 적자를 기록 중인 조폐공사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적지 않다. 

문제는, 담배 제조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기재부에서는 담배사가 추가 부담하는 금액이 5~10원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담배사는 고유식별표시표시장치 제작은 물론 조폐공사로부터 운송을 위한 물류비, 관리인력 인건비 등이 모두 원가 인상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담뱃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현재 담배 업계는 바코드, QR코드의 일종인 2D 매트릭스로 담배갑이나 담배 보루 포장지, 담배 박스 등에 직접 인쇄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가장 경제적이고, 훼손의 위험이 적기 때문이다.

담배업계 한 관계자는 "(조폐공사의) 텍스 스탬프를 받아서 붙인다는 것은 21세기 시대에 전근대적인 발상이다. 코로나19 출입명부도 QR코드로 진행되는데 IT 강국에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붙이는 과정에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고, 부착 후 훼손의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중인 방안을 도입한 이후 글로벌 기준이 정해지면 또 다시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며 "이 경우 막대한 비용 손실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흡연자 단체 역시 정부와 국회가 담뱃값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 측은 “유통 개선을 핑계로 담뱃값 인상을 부추기는 정치권과 당국의 시도에 1000만 흡연자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