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SOC공식 '예타면제'…10兆 가덕신공항도 우려가 현실로

문재인 정부 들어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로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다. 아예 공식처럼 돼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촉진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예타 면제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국가가 공항관련 인프라건설에 재정지원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17일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검증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검증위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추진됐던 김해공항 확장안(이하 김해신공항)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놓으면서 항공전문가들은 "비용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항공대 김병종 교수는 "재원문제는 따질 필요가 있다"면서 "김해신공항은 예타를 추진해 비용대비편익(경제성)을 따졌지만, 다른 후보지는 그렇지 않았으므로 예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다만 (현 정부가) 예타 면제 카드를 꺼낼지가 변수"라고 덧붙였다.

김해신공항 건설은 예타 결과 총사업비 규모가 5조9600억원쯤으로 조사됐다. 반면 가덕도안은 김해신공항보다 사업비가 2배쯤 늘어난다. 과거 후보지 현장평가에 참여했던 한서대 노건수 교수는 "밀양은 주변에 산이 많아 깎아내야 했고 가덕도는 바다를 메워야 했는데 추산 비용이 각각 밀양은 8조~9조원, 가덕도는 10조원쯤이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현 정부 들어 신공항 등 대규모 SOC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타 면제 카드가 전가의 보도처럼 쓰인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20조원대 토건사업을 추진했다. 이때 꺼낸 카드가 예타 면제였다. 예타 제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을 사전에 방지해 혈세 낭비를 막으려고 DJ(김대중) 정부에서 도입했다.

총 24조원 규모의 23개 지역개발사업에는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처럼 경제성(B/C)이 낮다고 판단돼 이미 3차례나 예타에서 미역국을 먹은 사업도 포함됐다. 항공분야에서 유일하게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도 중복 투자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항공 수요를 고려치 않은 선심성 사업이라는 지적이 많다. 공항은 항공 수요 예측을 잘못하면 세금만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새만금공항 건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나 전북도가 항공수요를 50만명이나 뻥튀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었다.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의 B/C는 0.479다. 100원의 돈을 쓰고 그로 인해 얻는 편리함이나 유익함은 47원에 그친다는 얘기다. B/C는 1.0보다 커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새만금 신공항 총사업비는 7911억원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에는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해 사전타당성 검토(이하 사타)를 면제하겠다고 밝혀 눈총을 샀다.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겠다며 지방공기업이 벌이는 사업의 사타를 면제하겠다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을 조장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신영철 국책사업감시단장은 "DJ 정부를 계승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MB(이명박) 정부에서 제도를 무력화하려고 둔 예외조항을 200% 활용하고 있다"며 "자신이 적폐라고 몰아붙인 정부에서 만든 예외조항으로 예산 낭비를 부추기고 있으니 할 말을 잃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