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모으기라도 해야하나"…나랏빚 813兆, 한달새 13兆 '쑥쑥'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장기화로 국세수입이 쪼그라드는 가운데 실업급여 등으로 지출은 커지면서 국가채무가 빛의 속도로 늘고 있다. 나랏빚은 지난 10월까지 812조9000억원을 돌파했다. 한달 새 12조6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짜며 전망한 올해 말 관리목표 846조9000억원에 96% 수준까지 근접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 1~10월 누적 정부 총수입은 40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조3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은 10월에 39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8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납부기간을 늦췄던 세금이 들어오고 근로자 명목임금이 오르면서 소득세가 지난해보다 4조1000억원 올랐던 게 컸다. 하지만 10월까지 누계는 253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7000억원 되레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수입 감소 영향이 이어졌다. 법인세는 52조9000억원, 부가세는 66조원으로 각각 16조1000억원과 3조3000억원이 줄었다. 관세도 5조8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조원 감소했다.

정부가 한해 걷기로 한 세금 중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90.7%로 나타났다.

과태료·국고보조금 반환 등 세외수입은 총 21조7000억원, 기금수입은 134조1000억원으로 각각 1조5000억원, 8조6000억원 증가했다.

문제는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훨씬 많다는 점이다. '세금 중독'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일자리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로 씀씀이가 더 커지면서 총지출은 대폭 증가했다. 10월까지 468조5000억원을 써 1년 전보다 지출 규모가 50조9000억원 늘었다. 생색내기 사업이란 지적을 샀던 이동통신요금(2만원) 지급과 실업급여 등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 지출이 늘면서 10월에만 지난해보다 2조1000억원이 증가했다.

세금은 덜 걷히는데 씀씀이는 헤퍼지다 보니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9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6000억원 적자 폭이 커졌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더 심각하다. 10월까지 90조6000억원 적자로 1년 전보다 45조1000억원 늘었다. 지난해(1~10월) 적자의 2배에 달한다. 다만 적자 폭은 1~9월 수지보다 축소됐다. 1∼9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각각 80조5000억원, 108조4000억원이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말까지 예상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118조6000억원까지는 28조원을 남겨두게 됐다.

쓸 돈은 많은데 수입이 줄어드니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세다. 지난 10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전달보다 12조6000억원이 늘어 81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113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재정 당국이 전망한 올해 국가채무 846조9000억원(GDP 대비 43.9%)의 96%까지 근접했다. 국민 1인당 나랏빚은 1570만원(추계인구 기준)쯤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280만원에서 3년 만에 290만원 늘었다. 정부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국민 1인당 빚 부담이 매년 100만원씩 증가했다는 얘기다. 이런 추세대로면 결산 기준 국민 1인당 나랏빚은 1600만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빚 부담은 국민이 떠안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재정건전성 지표가 올해 정부의 관리 목표치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월 들어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하며 소비를 중심으로 살아나는 듯했던 경기가 다시 가라앉고 기업 옥죄기 등은 지속되고 있어 남은 기간 소득세·법인세 등의 급격한 세수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