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한은 목표가 고용안정? 중앙은행 신뢰 떨어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여야가 한은법 제 1조 개정안에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한은 목표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내자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총재는 "고용안정 책무를 추가할 경우 통화정책의 실제 운용 과정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기존의 정책목표에 고용안정이 추가될 경우, 기준금리라는 한 가지 수단을 통해 세 가지 책무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목표 간에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자칫 중앙은행의 신뢰성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즉 현재처럼 저물가에 고용부진까지 겪는 상황서 한은은 경기부양을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가고 있으나 저금리에 풍부한 유동성이 집값 상승, 증시 과열로 이어져 '금융안정'을 흔들 수 있다. 

한은이 고용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고용안정 요구가 한은의 추가 유동성 공급 압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 설립의 궁극적 목적인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부합하는 최적의 방안이 모색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